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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골프장 반대운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우리나라에는 2006년 224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의 골프장이 해안가 평지를 따라 평지에 조성되는 것과 달리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구릉지나 산지를 깎아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 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는 골프장은 근본적으로 다양한 사회 경제적 갈등요인을 갖게 된다. 많은 면적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골프장은 건설시 발생하는 발파 폭음, 진동 등으로 주민생활의 피해를 야기하는 외에 운영 과정에서도 산림파괴, 수질오염, 농약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어 지속적인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과

환경운동은 산업화 진행 과정에서 악화되는 환경 문제에 대응한 시민운동의 하나로 1970년대 말부터 여러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1980년대에는 지역 주민운동을 지원하고 보다 전문적인 환경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민간 환경운동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1990년대 초반 지역주민 환경운동의 중심에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이 있는데 이는 1988년 골프 대중화 정책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것이었으며, 일차적으로는 골프 대중화 정책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골프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의 중심을 끌어왔다.

내용

1. 골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
골프장 반대운동의 원인이 되어 온 골프장 건설 관련 쟁점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점과 자연 환경적 문제점으로 나누어진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골프장은 우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저해하고, 보전임지, 농지 등 골프장 부지로 사용될 수 없는 부지들이 골프장 부지로 편입되며, 국공유림 등이 불법전용 편입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들이 지적된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골프장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는 생산부문의 자금난을 부추기게 되고, 막대한 토지 소유를 가능케 하여 투기적 토지소유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고가의 골프 회원권, 장비 등 골프와 연관된 사치품들로 인해 발생하는 계층적 위화감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되고 있다.


자연환경 측면에서의 문제점들로는 산림훼손과 임야전용, 골프장에 사용되는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천 및 수질, 토양오염이 있으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 토사유출, 지형의 변화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


2.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
골프장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은 그 지역 거주민 삶의 터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처음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대운동이 시작되었으나 골프장 건설이 늘어감에 따라 중요한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 주변에도 〈골프장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주민 뿐 아니라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모래언덕(사구, 천연기념물 431호) 인근에 골프장을 건설하기위해 모래를 채취하고 해안가에 옹벽을 설치하여 천연기념물 지역에 모래가 사라지는 환경문제가 발생하자 환경단체에서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한국골프장경영협회 (http://www.kgba.co.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골프장 운영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3
한미라,〈주민환경운동에 관한 사례연구-골프장건설 반대운동을 중심으로〉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1992

집필자
황상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