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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지구온난화 문제는 1979년 George Woodell, Godron McDonald 등 4명의 미국 과학자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며, 지금까지의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가장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밖에도 전 지구상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N2O), 메탄(CH4), 프레온가스(CFCs) 등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동 협약은 이러한 화석연료의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적으로 적응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제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층에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자연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입장 대립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해관계의 조정과 실행을 위한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87년에 개최된 제 10차 세계기후회의에서세계기상기구 (WMO) 이사회가 온실가스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UNEP가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기구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기구가 바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다. 본 기구는 3개의 실무작업반을 두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 및 사회경제적 영향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on Climate Change:INC)〉는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협약문을 작성하였으며, 1996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 채택되었다.

내용

1. 기본원칙
동 협약은 전문 (Preamable), 본문 26개 조항, 2개의 부속서(Annex I, Annex II)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 당사국의 의무사항, 재정지원체제, 기술이전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사국들의 지켜야 할 원칙으로 동 협약은 세대간 형평의 원칙,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원칙, 사전주의 원칙 또는 사전주의적 접근방식, 모든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개발권, 상호 원조적이고 개방된 국제경제체제의 촉진 등이 명시되어 있다.


2.당사국 의무
당사국은 당사국회의에서 합의되는 비교가능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과 제거에 관한 국가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조치를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 정보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당사국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3. 협약체제 이행 기관 및 보조기관
협약체제 이행기관은 협약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결정을 하고 협약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당사국총회와 사무국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보조기관으로는 과학기술자문보조기관과 이행을 위한 보조기관이 있다. 과학기술자문보조기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지식의 현황과 이행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혁신적인 효율적 첨단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등 과학과 기술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곳이다.

참고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국제환경협약편람》, 2004
박혜숙 외 공역, 《지구환경문제란 무엇인가》따님, 1995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