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동물 및 식물 생태서식지 파괴와 우심 환경오염지역의 확대를 경험하였으며, 자연환경의 피폐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가 사회 환경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높아진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후세대를 위해 풍부한 종 다양성을 갖춘 건전한 국토생태환경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1세기는 생물자원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유전자원 보존의 측면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경제자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추세 변화에 부응하여 1997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동법 제3조에 자연보전정책의 근간을 이룰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 자연보전에 관한 장기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연보전기본방침’을 정한 외에 그 실천을 목적으로 중기계획인 ‘국토자연환경보전계획’을 법 제7조에 명문화 시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가적 대응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1. 자연환경보전 업무추진 체계
자연환경 보전 업무는 크게 자연환경 우수지역을 선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자연환경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제도 확립과 건전한 자연생태계의 유지 및 풍부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연환경조사 및 관련 정보망 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업무 분장과 조직 기능은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다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자연환경 보호지역으로는 환경부 장관의 관장 하에 생태 및 경관 보전지역, 자연공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륙)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이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안)습지보호지역, 수산생물 보호수면을 관리하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을 문화재청장이 명승지 및 천연보호구역을 각각 관장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유지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업무의 경우 멸종 위기종 등 야생동식물 보호업무는 환경부장관이, 산림보호 육성업무는 산림청장이, 천연기념물 지정관리 업무는 문화재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관간 협의체 운영에서 일관된 관리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원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 자연환경보전 관련 법령
환경부 소관 자연환경보전 관련 법령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있으며, 2006년 3월「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제정되어 있다. 국토해양부 소관 법령에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되며, 산림청은 「산림법」에 근거해 자연환경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문화재법」을 근거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3. 자연환경보전 관련 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자연환경보전분야의 하위계획〉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 8조 규정에 근거해 2006년 작성된 〈장기종합계획〉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이 있으며, 동 법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의 구현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기계획과 함께 〈습지보전기본계획〉, 〈자연공원기본계획〉,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야생동식물 기본계획〉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수의 기본계획이 한경부에 의해 수립 시행되고 있다.

4. 자연환경보전 주요 정책
21세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부의 주요 정책은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 및 연안의 3대 핵심 생태계 보전대책 추진, 산·하천·바다 및 도시와 농촌의 생태기능 복원 및 그 유기적 연결 등을 통한 한반도 통합생태네트워크 구축이 중심을 차지하며,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 국가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 남북 및 국제적 교류 협력 증진 정책 등이 〈세부 시행계획〉으로 수립 추진된다.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