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지구 및 지역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한 「해양환경 및 해양자원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국가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체계적인 해양환경보전대책과 해양 중심적 환경관리전략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1~2005)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해양수질, 해양생태계, 해양자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전예방조치와 육상으로부터 기인한 오염원의 해양유입 방지를 계획하였다.

1. 연안통합관리 역량 강화 추진
1999년 2월 제정된 「연안관리법」은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2000년 8월에는 바람직한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을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2001년 6월에는 환경친화적인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1)이 수립되어 농경지확보를 위한 간척사업, 도시용지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조성 등의 대규모 매립을 제한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공법의 적용을 장려하였다. 또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연안통합관리정책 지원을 위한 ‘연안관리정보시스템(1999-2003)’이 구축되어 관련정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2002년부터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연안모니터링체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꾀하고 있다.

2.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 방지
「UN 해양법협약」에 기하여 국토해양부는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구축,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 연안통합관리정책 수립, 환경친화적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 차단을 도모하고 있다.

3.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 강화
국토해양부는 오염상태가 심각한 인천~시화호 연안, 광양만, 마산만, 부산연안, 울산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함평만, 완도~도암만, 득량만, 가막만을 환경보전해역으로 분류 지정하여 관리하는 〈환경관리해역관리기본계획〉을 2000년 수립·시행하였다. 이는 지속가능성의 원칙, 사전 예방적 관리원칙, 통합관리원칙, 의견수렴 및 동반자적 협력관리원칙 등을 토대로 한다.

4. 연안정화사업 추진
국토해양부는 또한 연안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수 수질개선 및 해양생태계의 회복이 어려운 해역을 대상으로 준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준설작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상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준설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적 재처리기술 개발과 함께, 전국 ‘16개 해역에 대한 오염도 조사’(2004~2006)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복원체제 구축을 위한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과 해양자원의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1999년부터 오염된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중침적폐기물수거와 같은 대대적인 정화사업이 추진 중이며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처리를 위한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적조방지대책 추진
적조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소, 각 대학의 적조연구가가 참여하는 적조관련 자료의 생산 및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 중이며, 국토해양부내 중앙적조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시도에는 지방적조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적조동태 파악, 적조발생 예방지도, 피해복구계획 수립 등의 적조관련 대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2004년 10월에는 ‘적조 구제물질 및 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 유해성 적조생물 구제물질 및 장비의 구체적 사용기준이 설정함으로써 유해성 적조 발생으로 인한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6. 해양오염사고 방제기능 강화
1996년 8월부터 정부는 태안반도에서 동해안에 달하는 구간에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 유류오염사고의 예방책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포항, 울산, 여수/광양, 마산, 인천, 대산, 평택, 부산/신항, 제주, 군산, 동해, 목포, 완도항 등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를 구축하여 2006년 6월부터 해상교통의 안전도 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1990년 등장한 「기름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에 기인하여 해양오염사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방제조치책을 마련하고자 우리나라는 2000년 1월에 〈기름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전국 13개 해역에 〈지역방제실행계획〉이 수립 시행 중에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http://www.kordi.re.kr)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