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정부는 전국의 수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치산 및 치수와 다목적 댐건설, 하천개수와 관개시설 등을 포함하는 일관 개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매년 되풀이 되는 수해의 근원을 제거하고 용수의 경제적 공급으로 토지의 고도이용과 식량의 증산 및 영농의 안정화를 기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국민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날로 악화되는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살기 좋은 국토건설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물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수와 치수를 동시에 해결하기위한 댐건설 확대사업으로 1965년 〈수자원개발10개년계획〉(1966~1975)를 수립하고, 1970년대 동양 최대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비롯하여 안동댐, 대청댐 등 다목적댐과 수도권 광역하수도 등을 건설하였다. 1965년도 〈수자원개발10개년계획〉을 필두로 정부는 5차례에 거쳐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 보완하고 있다.

구분	계획기간	수립년도	계획기조
수자원종합개발10개년계획	1970 - 1980	1965	다목적댐 개발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	1981 - 2001	1980	댐개발 및 치수사업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991 - 2011	1990	수자원개발 및 관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보완)	1996 - 2011	1996	환경친화적 수자원개발, 관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Water Vision 2020)	2001 - 2020	2001	건전한 물활용과 안전하고 친근한 물환경 조성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1,245㎜)이 세계평균(880㎜)보다 1.4배 많지만,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1인당 연간 평균 강수량(2,591㎥)이 세계 평균(19,635㎥)의 약 13%밖에 되지 않는 반면, 1인당 물사용량은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사실과 물 공급위주의 정책한계에 주목하고, 2000년 3월 ‘물 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수자원 관리정책의 중심을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1. 수자원개발10개년계획
정부는 1965년 경제계획의 전략부문인 식량증산을 위한 한발방지, 공업의 고도화를 위한 용수공급, 홍수량 절감에 의한 국토의 유효이용과 생산증대 및 민생안정 도모, 첨두전력 공급을 위한 대용량 수력발전소 건설의 시급성, 실업인구 흡수를 위한 고용촉진 효과진작 등을 염두에 둔 〈수자원종합개발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 필요불가결한 물자원의 수요증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대상지역의 중요 수계에 대하여 치수와 이수 및 에너지개발 등을 위한 다목적댐 계획을 주축으로 하는 〈장기개발계획〉이다. 동 계획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자연상태의 지표수 또는 지하수의 계절적 과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홍수와 한발 등 재해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귀중한 물자원을 활용하여 경제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965년 최초로 〈수자원종합개발10년계획〉(1970~1980)이 수립된 이후 5차례에 거쳐 수립, 보완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은 장래 물수급 전망, 〈물이용 종합계획〉, 〈치수종합계획〉, 〈하천환경종합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발생 현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3.물절약종합대책
환경부는 2006년부터 연간 4억톤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0년 3월 14일 〈물절약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수요관리 위주의 종합적인 물절약 대책인 동 대책은 댐 건설 등 기존의 공급위주 정책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과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동 대책은 절수기기 및 중수도 설치확대, 절수형 수도요금체계 도입, 노후수도관 교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대책의 추진으로 2006년까지 수돗물 생산량의 13.5%(1998년 생산량 기준)인 7억9천만 톤을 절약할 계획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연간 용수공급능력 350백만 톤에 달하는 섬진강댐 2개를 건설하는 것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두는 셈이 된다.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http://www.waterplan.go.kr/waterplanupdate/update_back.htm)
환경부 자료〈수도정책과, 수요관리 위주의 물절약 종합대책 추진〉
《환경백서》 2006

이창희(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