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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백-우드협약(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한국전쟁의 휴전을 눈앞에 둔 1953년 4월, 미국은 한국경제의 실태파악과 원조규모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헨리 J. 타스카(Henry J. Tasca)가 이끄는 타스카 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이 타스카 사절단이 작성한 타스카 보고서는 이후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정책의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타스카 사절단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미국 원조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원조 조정기구의 문제점과 한국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한국과의 원조 조정기관인 합동경제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현행 「경제조정협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즉 합동경제위원회가 한국의 재정 및 경제정책의 발전과 자립경제 및 자주국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며,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새로운 원조협정을 맺거나 아니면 기존의 경제조정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타스카 보고서를 바탕으로 1953년 8월부터 한국 국무총리 백두진과 미국 경제조정관인 우드(C. T. Wood) 사이에는 한국의 재정적자 보전과 경제재건을 위한 회담이 시작되었다. 회담에서는 환율, 소비재와 자본재의 비율, 경제안정 정책 등 한국 경제의 복구 방향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을 4개월에 걸쳐 교섭하였는데, 여기서 미국은 원조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원조 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의도하였다.

내용

백두진과 우드의 회담은 원조공여의 원칙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의견차로 쉽게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1953년 12월 14일 이른바「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일명 「백·우드 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매듭짓게 되었다.


「백·우드 협약」은 한국 경제재건이 국제연합과 미국의 막대한 원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원조 하에서 통화·재정의 안정, 단일외환율의 설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격 정책의 확립, 자유기업체제의 확립, 미국의 대외원조 물자를 받은 국가의 정부가 국내에 팔아서 얻은 자금을 적립한 대충자금(對充資金, counterpart fund)의 운용 등 경제시책의 방향을 규정하였다.


특히 이 협약에서 주목할 점이 원조물자 판매대금을 통한 대충자금 설치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인출은 합동경제위원회가 승인한 목적과 방법에 의해서만 사용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당시 한국정부의 재정 중 대충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4년 30%에서 1957년 52.9%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결국 미국이 한국의 국가재정을 장악하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원조를 매개로 한국 국가재정에 관여하려 했던 미국의 의도가 「백·우드 협약」을 통해 보장된 것이다.


미국은 이와 같이 원조를 매개로 한국의 국가재정 운용에 관여하였다. 그리고 이후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으로 회수된 대충자금을 한국의 재정적자 보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그 대부분을 국방예산에 투입하였다. 1953년부터 1964년까지의 기간 중 원조에 의한 대충자금 총액의 약 43%가 국방예산에 투입되었는데, 이는 이 시기 대한 경제원조의 군사적 성격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백·우드 협약」은 전후 한국의 재건계획이 재정안정 계획과 합치되는 선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이러한 전후 복구과정에서 합동경제위원회가 재건투자계획의 재원조달·가격 정책의 수립·대충자금의 운용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명확히 밝힌 것이었다. 따라서 전후 복구과정에서 합동경제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주목되었고, 한국의 경제재건은 합동경제위원회에서의 한미 간 논의를 통해서 수립·조정되어 갔다.

참고자료

김일영,《건국과 부국·현대한국정치사 강의》생각의 나무, 2004
이대근,《한국전쟁과 1950년대 자본축적》까치, 1987
이현진,〈제1공화국기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연구〉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