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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노태우 - 양상쿤 한중 정상회담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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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냉전시기 대표적 적성국가로 서로를 분류했던 두 나라의 수교는 한국 외교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양국은 수교 교섭과정에서 양국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특히 한국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을 증대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경제협력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다.

내용

노태우 대통령은 양상곤(楊尙昆)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992년 9월 27일부터 30일 까지 3박 4일 간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9월 28일 노대통령과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사상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 일치 등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인식과 의견을 함께 하였다. 9월 29일 노대통령은 이붕 총리와 강택민 공산당 총서기 등 중국 지도자들과 요담하였다. 이붕 총리와 강택민 공산당 총서기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한반도 안정이 중국에게 유리하다고 언급하였다. 방문 마지막날인 9월 30일 양국은 8개항의 ‘한중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였다. 발표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양국은 한중간 상호 선린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둘째, 양국 정부는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경제무역 기술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및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하였다.


셋째, 양국은 한반도의 남북대화·비핵화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가 한국 및 동북아·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유익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넷째, 양측은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기타 역내 경제협력기구에서 협력하는 데 합의하였다.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 중국 방문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한국 국가원수로서 역사상 처음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한·중수교 후 곧 바로 이루어진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은 양국이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수교공동성명의 기초 위에서 상호 선린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 점이다.


셋째, 동북아 냉전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외교백서》외교부, 1993
《동아년감》동아일보사, 1993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