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0조~제28조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잉여농산물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곡물의 가격상승이 물가상승을 선도하여 왔으므로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정확한 수급상황 파악이 당시 정책수립에 긴요하였기 때문에 거원적으로 양곡재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1965년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농림부 산하 전국 178개 기관 및 3,160개 정부 양곡관리창고에 대하여 그 보관중인 양곡의 재고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양곡관리의 적정성여부를 감사하였다. 재고조사 결과 양곡의 실제 재고량이 1965년 1월 30일 자체에서 파악한 재고량보다 200,274가마가 더 많았다. 그 원인은 주로 행정단위별 보고 및 집계상의 착오나 수송 도중의 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양곡수불 및 관리 등에 대한 감사결과 대한제분주식회사 인천공장에서 1965년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소맥 36,924가마를, 삼양제분주식회사 서울공장에서 같은해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소맥 16,375가마를, 효성물산주식회사와 신극동제분주식회사에서 관수용 소맥 3,666가마를 각각 무단인출, 횡령 또는 가공하여 매각처분하는 등 횡령한 양곡이 6만여 가마임이 밝혀졌다. 그 밖에 망실, 충해, 서해, 변질된 것이 8만 3천여 가마가 되는 등총16만여 가마가 사고양곡으로 판명되었고농업협동조합에서 농사자금 융자시 담보물로 받아둔 양곡 중 35만여 가마가 미검사품이 밝혀졌다. 조사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36건, 징계15건, 변상판정 159건, 시정 31건, 주의 51건 즉시시정 47건으로 모두 339건을 처분요하였다.

이 감사 도중에 감사원 직원이 과로로 순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2국 제3과장이던 이의팔 과장은 1965년 3월 4일 경상남도 거제군 일원에 대한 감사지휘를 위해 현지출장하여 감사업무 수행 중 심장마비로 인해 51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타계하였다. 이는 양곡재고조사 감사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전수 조사하게 되어 제한된 시일과 인력으로 방대한 업무량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