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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계통감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감사 기본지표와 감사원 운영방침 등에 따라 서면감사와 실지감사를 실시하되, 1976년 8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감사인력을 실지감사에 투입하였고, 그 이후에는 실지감사보다는 서면감사를 강화하였으며 이 때에 대행감사도 실시하였다. 이 기간에는 서정쇄신을 국가적 명제로 내세운 때였으므로 부조리 요인이 많은 기관이나 업무에 집중적으로 감사인력이 투입되었다.실지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일반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중앙관서와 기타 주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 계통감사, 부분감사로 분류하였다.

경과

내용

계통감사는 주요 특정업무를 선정하여 업무의 흐름에 따라 상급계획관서로부터 하급집행기관 및 관련되는 모든 기관에 이르기까지 종적 및 횡적 계통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1980년 9월부터 1984년까지 모두 502개 사항을 감사하였으며 관련 기관수는 모두 2,360개였다. 계통감사에 투입된 인력은 연 127,345인으로서 실질감사 총 투입인력의 43.1%에 달하여 가장 많은 인력이 계통감사에 투입되었다.


주요시책의 성과확보를 위하여 농업용수 시설장비 등 관리, 수행복구사업 추진,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 농수산자금운용, 지하철건설사업, 대단위농업 종합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계통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추진, 보조사업 운영, 지방재정 운용, 지방행정 비교, 정부양곡 보관, 전매사업 운용, 새마을 자재, 시설물관리, 재물조사 이행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며, 국민부담의 공평과 국민편익을 위하여는 지방세 부과, 징수,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소득 과세, 조세감면, 병역의무 면제처분, 의료보험사업 운영, 직원 후생복지단체 운영상황, 농약, 비료수급, 국공립병원 운영, 대민행정 집행, 탄광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부관리약곡 재고조사, 국고보조금 감사, 과제자료 활용실태 조사, 병무행정감사, 서울시 상수도, 청소, 건축, 보건행정 감사, 보조금집행 감사, 학습부교재 및 잡부금 감사, 국가배상금 지급업무 감사, 교육차관기자재 활용사무 감사, 배합사료 생산공급사무 감사, 고구마계약재배 및 수매업무 감사, 국공립학교 연료구매 감사 등이 있다.

참고자료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감사원 《감사50년사》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