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개발사업

1990년대에 이르러 사회 및 산업의 기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정된 연구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배분하고, 특히 기초연구, 산업기술, 공공기술 등 각 부문에서의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상의 중요 문제로 부상되었다. 또한 연구개발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반면에 경험 있는 전문 인력, 연구 장비 및 시설, 연구비 조달 등 연구 재원의 공급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1990년부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경과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과학기술처는 핵심·원천기술, 첨단산업기술, 대형복합기술 등의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하고, 상공부, 동자부 등 산업연관부처는 소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생산기술, 현장기술 등 단기간 내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산업연관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조화 있는 국책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 전체 연구사업에 대한 종합 기획 및 종합평가업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 및 산업기술발전 기본계획』을 1990년 7월 확정하였다. 1989년부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개편을 추진하던 과학기술처는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목표지향적 연구와 범국가적인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국책연구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유형 및 명칭 변천과정 (1982∼1996)

1982년특정연구개발사업 중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1984년 국책연구개발사업
1985년 산업 및 공공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
1989년 국가주도연구개발사업
1990년 국책연구개발사업
1992년 선도기술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1996년 선도기술개발사업 국책연구개발사업 거대과학기술개발사업

추진 전략 및 사업의 분화
국책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중점핵심기술을 집중개발하고 단순 공모 방식의 선정을 지양하고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위원회에서 기술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을 실시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수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국책 연구개발사업은 미래의 산업구조고도화 및 복지사회 구현을 선도하고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산업부문, 공공복지부문, 원천 및 요소 기술 부문의 첨단 기술로 다수의 연구기관이 협동으로 추진하는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1992년 선도기술개발이 마련됨에 따라 국책연구개발사업의 방향과 범위를 재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국책연구개발사업은 국가 과학기술 목표상 경제·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다분야·복합기술 중 3∼5년 주기의 산업화 선행주기를 갖고, 전주기적 목표관리시스템 아래 관계부터 또는 산업체와의 공동 투자로 추진되는 대형연구개발사업으로 중점추진 방향을 정하였다. 

1996년 우주·해양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거대과학기술개발 사업이 국책연구개발 사업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추진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90·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