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광복 직후 조선은행은「미군정령」(21호)에 근거하여 발권, 국고, 대외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시중은행에 대한 재할인 등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나,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조선은행은 지나치게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정부의 발권력 남용 가능성이 더욱 커졌을 뿐 아니라 발권력을 통제할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둘째, 조선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 자금동원력에 의존하여 다른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일반은행 업무를 겸하고 있어 일반은행과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통제력을 행사할 법규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조선은행은 해방과 분단으로 정리해야 할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부실화된 대일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 청산이 불가피하였다. 

조선은행이 중앙은행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해 1947년 4월 "중앙은행설립대강"이라는 견해를 발표하자, 과도정부는 금융법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중앙은행법」제정에 들어갔으나 이 위원회는 정부수립과 함께 해체되었다. 새로 출범한 한국정부는 재정금융위원회를 통해 1949년 초에 정부최종안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입법절차를 밟기에 앞서 미국에 자문을 요청하자 미국에서 파견된 브룸필드(A. I. Bloomfield)와 젠슨(J. P. Jenson)은 조선은행안과 정부안을 참고로 하여, 금융계, ECA와의 협의를 거쳐「한국은행법」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안이 재무부,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 국회에 상정되어 1950년 5월 5일 통과하여 법률 138호「한국은행법」으로 확정되어 공포되었다. 정부는「한국은행법」에 따라 8월 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6일에 자본금 15억원과 적립금 3억원 납입을 완료함으로써 제도적 준비를 마치고 6월 12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한국은행은 당시 통화가치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한국은행이 설립될 당시에는 중앙은행으로서 은행권의 발행과 은행의 은행 및 정부의 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은행감독 및 외국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국은행은「한국은행법」(제47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독점적인 발행권을 부여받아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은행권이라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의 독점적 발행기관으로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을 수입하고 예금지급준비를 보관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기한은 1년 이하로 한정하였다. 

한국은행은 국고금 예수기관으로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당좌대출을 하거나 기타의 형식으로 대출을 하거나 국채를 인수하도록 하여 정부의 은행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정부에 대한 대출은 일시적인 대출뿐 아니라 장기대출도 취급하게 함으로써 재정적자에 따른 통화남발의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부는 국회가 정한 총 기채한도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과다차입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은 두었다.

한국은행은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그 기능 향상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 및 수단을 부여받았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재할인정책(대출정책),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물론 선별적인 신용통제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행감독기능은「한국은행법」제정으로 정부에서 한국은행으로 이관되었다. 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업무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은행감독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은행감독 기능이 한국은행으로 이관시킨 것은 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금융의 건전한 운용과 효율적인 금융정책 집행의 조건일 뿐 아니라 이 업무가 전문적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

한국은행은 국제무역과 외환거래의 달성을 위한 국가의 대외결제자금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은행이 외국환 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외환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은 표리의 관계로 조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당시 조선환금은행이 담당하던 외국환업무를 모두 흡수하게 되었고 상당기간 동안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서 외국환을 집중 관리하게 되었다.

韓國銀行,《韓國銀行五年史》, 1955
韓國銀行,《韓國銀行十年史》, 1960
韓國銀行,《韓國銀行二十五年史》, 1975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1990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