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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금융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 금융제도 정의와 유형
금융이란 경제주체간의 자금의 융통을 말한다.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행위는 일시적인 자금 잉여 및 부족으로 인한 지출변동을 줄임으로써 가계의 소비나 기업 경영과 정부 재정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란 이러한 금융거래에 관한 일체의 체계와 규범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수단·금융상품 등의 구조나 형태를 포괄하는 핵심적인 경제제도의 하나이다. 예금자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금융제도는 저축이나 투자 자산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갖춰 자산관리(거래상대방은 부채관리)를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최근에는 이 금융제도를 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 ②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 그리고 ③ 금융거래를 총괄하고 감시하고 지원하는 금융하부구조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조직화된 장소를 말한다. 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이 거래되는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으로 구분된다．또한 증권거래소처럼 다수의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구체적인 장소에 모여 거래하는 장내시장과 전 화나 전산망을 통해 거래하는 장외시장으로 나눈다. 아울러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직접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되기도 하며，거래되는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주식시장，채권시장，파생금융상품시장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금융시장은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자산 가격변수를 통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3.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 저축자와 차입자 사이에서 저축과 투자를 연결해 주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이를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은행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성된다． 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무를 핵심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여기에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중앙 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포함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 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다．여기에 분류되는 금융기관으로는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그리고 종합금융회사 등이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모두 포괄하는 그룹이다． 여기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 및 선물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자문업자，그리고 신탁업자가 있다.


보험회사는 사망·질병·노후 또는 화재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을 인수·운영하는 기관이다．보험회사는 업무 특성과 기관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손해보험회사에는 일반적인 손해보험회사 이외에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가 있다.


기타 금융기관은 앞에서 열거한 그룹에 속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로 분류하기 어려운 금융업무들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여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리스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증권금융회사 및 공적 금융기관 등이 있다.


4. 금융하부구조
금융하부구조란 시장의 거래준칙이나 금융기관 인가 및 경영，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률체계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와 금융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지원하는 각종 기구를 말한다. 중앙은행, 금융감독제도，지급결제제도，예금보험제도 등이 금융하부구조에 해당된다.


중앙은행이란 은행의 은행으로서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을 맡고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가진 최종대부자로서 금융기관 예금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물가안정은 물론이고 금융제도 안정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6월 12일에 설립된 한국은행이 이러한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였다.


금융감독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중개를 공정하게 하고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금융기관의 설립을 인가하고 금융기관이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각종 규칙을 제정하며 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관련 정책 및 금융기관 인·허가 등 금융감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의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이 밖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요구나 공동검사 참여 등을 통해 제한적인 금융감독기능을 가진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도 제한적이지만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는 실물 및 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완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지급수단，참가기관 및 결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지급수단에는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인 어음，수표，신용카드 등이 있다. 참가기관은 은행, 우체국，카드회사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금융기관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금융결제원 등 청산기관，그리고 금융기관의 당좌계정간 차액이체를 통해 지급결제를 완결시키는 한국은행 등이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소액 예금주들을 금융기관의 경영부실로부터 보호하고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금융안전망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96년 예금보험공사의 설립을 계기로 체계화되었는데 은행예금은 물론 증권사, 보험회사 등의 일부 금융상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의 서민금융기관은 조합원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금융권별로 자체 예금보호제도를 두고 있다그리고 우체국 예금·보험은 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부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04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한국은행 《한국은행 60년사》 201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