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1983년 발표된 자본시장 기능 확충방안에 따라 중견기업도 증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정부가 1986년 12월에 중소기업 등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직화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별도로 증권업협회가 주관하는 장외시장을 개설하기로 하였고 그 준비의 결과로 1987년 주식장외시장이 개설되었다.

이 시장에 1987년에는 총 21개사가 등록하고 1992년에는 외환은행, 동화은행이, 1992년에는 현대중공업 등 현대그룹 3개사가 등록하여 이 시장이 장외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장외시장은 매매절차가 복잡하고 증권회사 상호 간에 상대매매라는 후진적 거래방식에 의존하여 거래실적은 거래소에 비해 매우 미미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1993년 3월 주식장외시장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그해 5월 거래방식을 경쟁매매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매중개 전문회사로 코스닥증권을 설립하고 1993년 7월에는 코스닥시장을 개설되었고 이를「증권거래법」에 반영하였다.

코스닥시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Automated Quatation)이 1993년 출범하였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1997년 외환 금융위기가 도래한 이후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신산업으로 IT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그 인프라로 코스닥시장을 발전시키기로 하고 1997년 12월 코스닥 개편 및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발표에는 벤처기업 전용시장 개설과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방안에는 코스닥시장을 제2거래소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자본금이 210억원으로 늘어나고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간의 차별이 폐지되고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고,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고 신종 사채발행이 허용되고 주식배당 특례가 인정되는 등 코스닥시장에 대한 수많은 특혜조치가 포함되었다.

그 결과 코스닥시장은 1999년 1월부터는 과열되기 시작하여 그해에는 지수가 3배 정도까지 급상승하였다. 1999년에는 코스닥시장이 폭발적으로 신장하여 거래액이 1년간 200배나 늘어나고 벤처라는말만 붙으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벤처 열풍이 불었다. 1999년 말과 2000년 초에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대규모 증자를 실시하고 신규기업의 등록이 쇄도함에 따라 나타난 주식의 과잉공급이 주가를 하락시켜 2000년 5월에는 주가가 연초의 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많은 개인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유가증권시장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초기보다 상장요건이 강화되었다. 해당기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의결권이 있는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이익이 있어야 하고 현재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거래소)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실화된 기업이나 상장기업으로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상장이 폐지된다. 이 코스닥시장은 한국증권업협회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2005년 1월 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됨에 따라 동 거래소내로 편입되었다.

한국은행,《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