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1972년8.3조치 이후에 기업이 사금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진 반면에 증권시장의 여건은 좋아져 회사채 공모가 쉬워졌다. 그해 동아제약, 대한전선 등이 회사채 공모에 성공하였고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공모도 성공하였다. 이러한 회사채 공모의 성공과 1974년 총액인수체제의 도입으로 발행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1972년「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한 이후에 기업공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우량주식이 증권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채권시장이 일시적이지만 위축되었다.

정부는 1997년부터 시작되는〈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투자재원 92.4%를 국내저축으로 충당하고 국내저축의 51.8%를 유가증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정부는 내자동원을 위해 주식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채권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자금시장을 다양화하고자 했다. 더욱이 1972년부터 새롭게 상장된 기업들의 기채 수요도 증가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위축된 회사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상장기업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내자동원을 극대화하고자 1977년 2월에 채권시장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실시하였다.

정부가 1977년 2월에 발표한 채권시장의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주인수권부 회사채, 부분전환회사채, 할인회사채, 금리조정부 회사채 등 신종 회사채를 개발하여 사채의 종류를 다양화한다.

둘째, 무보증사채의 발행을 확대시키며 경제 여건 및 수급변동에 따른 발행금리의 신축적 운용, 상환기간 및 이자지급 기간의 다양화를 통하여 회사채 발행조건에 탄력성을 부여한다. 

셋째, 기채수요의 팽창과 소화능력의 상대적 부족에 대비하여 기채수요의 조절 및 선별화를 위한 기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로 하여금 기채계획의 수립, 기채 타당성 검토, 기채물량의 조절 및 채권발행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 유도하게 하는 기채조정제도를 실시한다.

넷째, 국공채, 금융채 등 특수채의 시장기능에 의한 발행 확대를 통하여 채권발행시장의 구조를 일원화하고 해외기채시장의 접근방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금융여신의 제약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권장한다.

이러한 방안의 골자는 채권종류의 다양화 및 발행조건의 신축적 운용, 기채조정위원회를 통한 기채의 조정, 채권의 유동성 제고, 채권유통금융의 확장, 채권시장의 일원화 등이다.

증권금융회사는 1997년 3월부터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업무를 시작하였고, 증권협회는 신종사채 등의 발행조건과 등급기준을 제정하였다. 증권관리위원회는 기채물량의 조절과 발행조건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채를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이 채권시장육성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 1977년간 회사채 발행액은 총 196건, 17,648억원으로 1976년 8,626억원에 비해 2배 이상이 되었고, 자본시장에서 사채발행액 비중이 1976년 33%에서 1977년에는 4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새로운 채권의 개발은 없었고 보증회사채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발행금리, 상환조건도 일률적이었다.

大韓證券業協會,《證協三十年史》, 1983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