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한국조폐공사법」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에서 화폐(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강제통용력을 가진 법화이다.「한국은행법」(제47조)에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고 규정하여 한국은행에 독점적인 화폐발행권을 부여하고 있고, 동 법 제48조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에서는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떠한 규격, 모양 및 권종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53조에 주화의 발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을 규정하고 주화의 발행도 동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이 무제한으로 통용되는 화폐, 이른바 법화(法貨)를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시중에서 통용되는 양은 물론 그 종류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화폐발행권을 가지고 있다. 이 화폐의 주조는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맡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제조를 의뢰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창립 당시 조선은행으로부터 액면 100원, 10원, 5원 및 1원의 조선은행권과 50전, 10전 및 5전의 조선은행 소액지폐, 그리고 일본정부 소액보조지폐인 1전 주화의 발행채무를 계승하고 이를 법화로 인정하여 모든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시켰다. 최초의 한국은행권인 1,000원권과 100원권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여 오던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의 시설이 한국전쟁으로 파괴됨에 따라 일본 대장성 인쇄국에 의뢰하여 제조하였다. 이후 재무부 직할의 부산 인쇄공장이 준공되어 1951년 3월부터 가동되었다. 1951년 10월에는「한국조폐공사법」이 발효되고 한국조폐공사가 발족함에 따라 일본의 원판으로 1,000원권과 100원권을 계속 제조하였다.

1953년 2월 제2차긴급통화금융조치에 따라 새로운 화폐표시단위인 환으로 표시된 1환, 5환, 10환, 100환 및 1,000환권 등 5종의 은행권은 이미 미국의 조폐창에서 제조되어 보관되었던 것이 사용되었다. 그 이후에는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한 신10환권, 신100환권이 유통되었고, 1958년에는 50환권과 신500환권이 유통되었다. 1962년 6월 제3차 긴급통화금융조치에서 화폐표시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바뀜에 따라 구환화의 유통이 일체 금지되었다. 당시에 발행된 원표시 은행권은 영국회사가 제조한 것으로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권 등 6종류이었다. 한국은행은 한국조폐공사가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요판인쇄기술을 처음 적용하여 제조한 100원권을 1965년부터 유통시켰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커지자 한국은행은 은선 및 은화가 삽입된 특수조폐용지를 사용하여 제조된 5,000원권과 10,000원권을 각각 발행하였다. 1980년대에는 한국조폐공사가 은행권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처음으로 기계감응요소를 넣은 은행권을 제조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컬러복사기 보급 확대로 은행권 위조위험이 커지자 10,000원권과 5,000원권에 위변조 방지요소를 대폭 보강하였다.

한국은행은 창립 이후에도 일본정부 소액보조화폐인 1전 주화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한국은행이 새로운 환화 주화를 발행하는 것은 1959년부터이다. 한국은행은 당시 국내기술로 주화제조가 어려워 미국 조폐창에 의뢰하여 수입한 50환 백동화, 10환 청동화, 100원 니켈화 등 3 종류의 주화를 발행하였다. 한국은행은 1966년 50환 및 10환 주화를 원표시 주화로 대체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가 국내기술로 주조한 1원, 5원, 10원화 등 3 종류의 주화를 발행하였고, 1970년에는 국내주조 100원화, 1972년에는 국내주조 50원화를 발행하여 주화체계를 확립하였다.

1980년대에는 자동판매기 등의 보급에 따라 주화수요가 늘어나 쉽게 훼손되는 500원권을 대체하기 위해 500원 주화를 1982년 6월에 처음 발행하였다. 한국은행은 고액주화인 500원화를 발행한 이후, 다시 주화 액면체계 및 도안 등을 정비하고자 1983년 1월 새로운 100원화, 50원화, 10원화, 5원화 및 1원화를 발행하였다. 2000년대 이후 크기와 도안이 다른 5000원과 10,000원권 발행이 결정되어 일부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韓國銀行,《1955》
韓國銀行,《1960》
韓國銀行,《韓國銀行二十五年史》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韓國銀行,《韓國銀行年史》
한국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 50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