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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1978년 세계에서 21번째로 원전보유국이 되었던 우리나라는 이후 미국의 드리마일 아일랜드와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이 침체에 빠졌던 시기에 오히려 원전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적극 도입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에 1기, 1980년대에 8기, 1990년대에 7기,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현재까지 4기가 상용가동 되었고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전은 총 20기가 가동되어 세계 6위의 원전보유국으로 성장하여 국내 총전력 공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가 실시계획 승인을 취득해 건설 중에 있으며, 이어 신고리 3,4호기와 신울진 1,2호기는 건설 준비 중에 있다.

근거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배경

196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으로 촉진될 공업화와 이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197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에너지 자립효과가 큰 원자력발전소의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내용

1970년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1971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 1호기가 착공된 것을 비롯해 총 6기의 원전이 착공 또는 추진되었다. 사업초기 우리나라 원전건설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전력은 원전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공동으로 기술자립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기술(주), 한전보수공단, 한국원전연료개발공단을 설립하여 원전사업 구조를 체계화 하였다. 1980년대 들어 완공된 원자력발전소들이 속속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전력생산의 중심축으로 떠오르자 원전사업은 급속히 도약하였다. 이와 함께 원전연료 국산화, 운영기술 자립, 다목적연구로의 자력 설계, 건설사업의 추진 등이 이루어졌고 원자력안전을 전문으로 규제할 기관으로 원자력안전센터를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설립하여 이후 1989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독립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사는 기술자립의 역사였다. 1970년대 초창기 원전건설 시기에는 원전에 대한 국내기술, 경험, 관련인프라 등이 취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외국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공사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설계, 구매, 시공, 사업관리, 시운전등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일괄발주 방식을 취했으며 여기에는 고리 1,2호기와 월성 1호기가 해당된다. 이어 원자력을 준국산 에너지원으로 삼기위한 기술자립계획이 수립되었고 한전과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 성과로 기술이전을 통한 축적의 시기를 거쳐 한국형 표준원전을 보유하게 되는 기술자립의 시대를 맞이했다. 기술축적기에 도입된 원전은 고리 3,4호기, 영광 1,2호기 그리고 울진 1,2호기이며 이어진 기술자립기에 도입된 원전은 영광 3,4호기, 월성 2,3,4호기 그리고 울진 3,4호기가 해당된다.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가동원전 숫자와 설계건설기술의 자립이라는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운영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원전 이용율은 발전소 운영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설비의 건전성과 운영인력의 우수성 등 발전소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중심지표로 여겨진다. 2005년 우리나라 원전의 이용율은 95%를 상회하여 1990년대 들어 13년 연속 80% 이상의 이용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2000년대 들어 계속해서 90% 이상의 높은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2005년도 세계 원전 이용율 평균치가 80% 미만인 데 비하면 15% 포인트 이상의 높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표) 세계와 국내 원전의 평균 이용율 비교(%)

20002001 2002200320042005
세계평균76.478.978.976.578.879.3
국내평균90.493.292.794.291.495.5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원자력발전백서》, 2006
《Nucleonics Week》, 2006. 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종합원자력발전연보》, 2005

집필자
정환삼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