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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경제회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5차에 걸쳐 남북한의 당국간의 경제교류를 목표로 시작된 회담을 말한다.

배경

1984년 10월 20일에 우리 정부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인 신병현(申秉鉉)의 서한을 통해 남북한간에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신뢰와 유대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의 정무원 부총리 김환(金渙)은 1984년 10월 16일자 서한을 통하여 우리측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정부당국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각 7명의 대표단이 마주앉는 첫 경제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내용

남한 측의 수석대표(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김기환(金基桓)과 북한측의 수석대표(무역부 부부장) 이성록(李成祿) 등이 참석한 남북경제회담에서 쌍방은 다른 어느 분야의 남북접촉 때보다도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함으로써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제1차 회담〉에서 남북한은 교역품목과 경제협력사업 등에 관하여 거의 비슷한 내용의 구체적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 주었다. 그러나 1985년 5월 17일에 열린 〈제2차 회담〉 때부터는 북한측이 실질적인 문제토의를 회피하고 쌍방 부총리급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협력기구를 먼저 설치하자는 경직된 태도를 취하였다. 1985년 6월 20일 〈제3차 경제회담〉에서 우리측은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쌍방의 공통점을 정리하여 합의하는 동시에 북한측이 주장하는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도 아울러 설치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측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1985년 9월 18일 〈제4차 경제회담〉에서 〈남북간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추진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쌍방초안을 놓고 최종적인 문안 조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1985년 11월 20일 〈제5차 회담〉에서 나타난 쌍방합의서 초안에서의 차이점은 합의서의 명칭, 사업추진의 원칙, 물자교류 품목의 명시, 상품거래의 방식 및 결제은행, 경제협력사업의 구체적 명시,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 설치 등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의견대립은 사업추진의 원칙문제와 사업의 구체적 명시 여부 문제였다. 우리측은 사업추진의 원칙으로 북한측이 제기한 통일 3원칙인 자주·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을 합의서 전문에 넣자고 주장하였고, 북한측은 그것을 본문 제1조로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회담으로 인하여 1995년 6월부터 10월 1일까지 대북 쌀제공과 관련해 3회에 걸쳐 베이징회담을 가졌고, 2000년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경제협력 제2차 실무자 간 접촉이 있었다. 같은 해 12월 28~30일 평양에서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2001년 2월 7~10일 역시 평양에서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1차 회의〉를 각각 개최하였다. 2002년 3월 21일 〈제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해 7월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관련 남북 직항로(양양-선덕)를 시범 운행하는 한편, 8월 27~30일에는 서울에서 〈제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었다. 같은 해 9월 13~15일 금강산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9월 18일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동시 착공식을 가졌다. 이어 11월 6~9일 평양에서 〈제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연 뒤, 2003년 1월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과 〈남북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평양)를 거쳐 4월 27~29일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을 개최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통일부,《통일백서》, 2004

집필자
정진상(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