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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차관급회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비롯되었으며 남한 통일부 차관급과 북한의 단장·차관급들이 서로 만나 경제적·사회적 회담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남북차관급회담〉이 2005년 5월 16일 ∼17일 양일간 개성(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내용

1. 경과
2004년 7월 이후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 등으로 북핵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북한측에 촉구하였다. 5월 14일 북한은 권호웅 북한 단장 명의의 전화 통지문을 통해 개성에서 차관급(부상급) 당국간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남북차관급회담〉은 당초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협의가 예정보다 이틀 연장되어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2. 내용
〈차관급회담〉에서 남북은 핵문제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등 상호 관심현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으며, 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비핵화 약속이행 의무 등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핵문제 해결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며,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경우 우리 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정립시켜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북한은 〈6·15 공동선언〉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남북 당국대표들이 함께 참가할 것을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제15차 장관급회담〉 개최, 6·15 통일축전에 당국대표단 파견 등 3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참고자료

통일부,《통일백서》, 2006

집필자
윤황(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