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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회담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남북회담은 남북한의 대표들이 주요현안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만나게 되는 정상회담을 말한다. 즉, 〈남북정상회담〉, 〈남북적십자회담〉, 〈장관급회담〉, 〈장성급회담〉, 〈국방장관급회담〉 등 여러 회담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배경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회담은 제5공화국 때 최초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1985년 김일성 주석이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남북 간에 접촉이 있었으나 그 실현에는 이르지 못했고, 제6공화국에 와서도 이의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성사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남북관계의 이질화 극복과 경제 및 교류협력의 증가, 평화통일대책 등 합의점과 해결을 논의 하고자 〈남북간 정상회담〉 등 비롯하여 여러 회담들이 개최하게 되었다.

내용

1.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악순환의 고조를 겪어오다가 문민정부 때 적극성을 보였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1993.2.25)와 1994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일성 주석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히자 북한은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하여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김일성의 갑자기 죽음으로 회담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후 국민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지향한 베를린선언 후 북한은 회담의 개최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2000년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남북 간 첫 접촉,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이 만나게 되었다. 


이 회담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정착,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남북간 교류와 협력 의 발전과 냉전질서 종식과 화해 및 협력의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KBS방송을 통하여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남북한간의 이산가족찾기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로 시작하여 남북이산가족과 친척들의 주소 및 생사확인,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자유로운 서신왕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과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 5개항의 의제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후 화상상봉과 같은 프로그램 등으로 회담이 확대 및 발전하게 되었다.


2. 남북 장관급회담 및 장성급회담, 국방장관급회담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를 시작으로 자주 회담을 가짐으로써 많은 합의점을 도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노력, 남북경협의 확대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 연결과 도로 개설을 위한 실무 접촉회의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공동 추진, 한라산과 백두산의 관광단 교환 등에 합의 및 대한 협력, 국방장관회담 개최, 개성공업단지 건설 등의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하고, 보다 나은 남북관계의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장성급회담〉은 2004년 2월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5월에 열린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선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에 대한 재합의로 회담이 시작되었다.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에 합의하였다. 남북간 군사분야의 협력에 따른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진전과 균형을 모색하고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국방장관급회의〉는 2000년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김용순 특사를 수행하여 서울을 방문한 박재경 인민군 대장에게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제의, 북한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조성태 국방장관에게 장관급회담에 대한 동의 서한을 보내옴으로써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2000.9.24)되게 되었다. 


이 회담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공동 노력,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남북군사위원회 및 군사실무위원회 설치 등을 제의와 상호 부대이동 통보, 군 인사 교류, 군사 정보,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제의하였고,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된 군사적 협력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의의
남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의 합의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모색과 합의점 도출, 남북 관계 개선 등의 이점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대결과 반목의 상태에서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통일부,《통일백서》, 2001
남북회담본부 (http://dialogue.unikorea.go.kr/)

집필자
김현기(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