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문맹퇴치5개년계획〉

평생교육 사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국가 단위의 사업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평생교육사업은 특정 평생교육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보다는 정부의 국가단위시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시대가 요청하는 국가적 필요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에서의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 때문에 평생교육 사업의 내용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 수립 초창기 평생교육사업은 주로 당시 국민들의 문해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이 반영되어 국민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문해교육 사업에 집중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이 〈문맹퇴치 5개년 계획〉으로 1954년부터 1958년까지 5년간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단기간 내에 국민들의 문해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이후 문해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이후 정부의 주도적인 평생교육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나 1980년대 사회정화운동이 교육사업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 국가 주도 사회계몽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교육을 지원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생교육 사업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정부가 다시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면서 부터이다.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였고, 2001년 〈평생학습 진흥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평생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중앙의 평생교육센터와 16개 시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 시·군·구의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가 전개한 평생교육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2001년부터 실시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2002년부터 평생교육의 전국적 홍보를 위해 개최한 ‘전국평생학습축제’, 2001년 대전 유성구, 경기 광명, 전북 진안군을 시작으로 시작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등이 있다. 특히 2006년 5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학습지원체제을 모색하고 있는 대표적인 평생교육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앞으로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학습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 선정 및 지원 사업 공고문〉, 2006

문교부,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양병찬, 『지역을 살리기 위한 평생학습마을·도시만들기』, 한국교육개발원, 2002

오혁진,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 집문당, 2005

한숭희, 『평생교육론』, 학지사, 2004

황종건, 『사회교육의 이념과 실제』, 정민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