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보육시설 정책

유치원 정책

주요 관련 법률의 변천

아동복리법(1961)
아동복지법(1981)
유아교육진흥법(1982)
(남녀고용평등법(1987)-직장 탁아)
영유아보육법(1991)
영유아보육법 전문 개정(2004)

교육법(1949)
유아교육진흥법(1982)
교육기본법(1997)
초중등교육법(1997)
유아교육법(2004)

주관 부서의 변천

보건사회부(1949)
내무부(1981)
보건사회부(1991)
보건복지부(1994)
여성부(2004)
여성가족부(2005)
보건복지가족부(2008)

문교부(1949)
교육부(1991)
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육과학기술부(2008)

현 담당 조직

여성가족부(현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국(보육기획과, 보육재정과, 보육지원과)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지원과

대상 및 내용의 변천

저소득층 영유아 탁아 기능 → 취업모 자녀 보육 기능 → 일반 아동 보편적 보육 기능

빈민 계층 유아교육 기능 → 중상류계층 유아교육 기능 → 일반 아동 유아교육기능

종일제 운영 시작

아동복리법(1961)이후 전면 실시

유치원교육과정령(1992) 부분적 실시 유아교육진흥법(1997) 확산 유아교육법(2004) 확산

구분

보육시설정책

유치원정책

대상

아동

0세~취학전 영유아

만3세~취학전 유아

가족특성

취업모, 비취업모 약 50%

취업모 30%, 임시직 다수

공급기반

기관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

유치원

서비스 내용

주요기능

보호·교육(국가수준 표준보육과정)

교육·보호(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 및 지역별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시간

법률상 7:30~19:30

반일제 3시간 연장제 5시간 미만 종일제 8시간

전달체계

행정조직

보건복지가족부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 지방교육청

인력

보육교사 (약 과반수 유치원교사자격증 소지자)

유치원교사(종일반 보육교사)

인력양성 내용

유아교육과 내용 유사, 아동복지 및 보호 관련 과목 더 많음

유아교육 내용 중심, 종일제 운영, 보호 관련 과목 확대 추세

재정

지원

장애아 법정 저소득층0~4세 만5세

장애아 법정 저소득층 만3~4세 만5세

기타

방과후보육/교육

방과후 보육시설

종일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