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 단위 책임경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는 의사결정과정의 공식적인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와 발언권, 자율성 면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어날 수 있게 해주며, 증대된 자율성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교육재원의 활용 등 단위학교 수준에서 필요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생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높임으로써 직무만족, 동기유발, 책무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학교 단위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학교단위 재정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학교회계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학교단위 재정제도의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 단위 재정제도는 교육목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에 대한 계획을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수립·집행·평가하는 분권화된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중요한 교육개혁 수단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상급 행정기관이 갖고 있던 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단위 학교로 이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001년 국·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 회계제도가 전면 도임됨으로써 학교단위 재정운영이 자율성 및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편성·집행하던 학교예산을 총액으로 배분하고,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단위 학교의 자치기구 성격을 지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 심의뿐만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기부금 접수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단위 교육재정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편, 『교육재정경제학백과사전』, 하우동설,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