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참여정부 지방대학 육성 신구상〉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기본계획〉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재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계된 사업이다. 즉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인재양성이 필수이나,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과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조 42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지방대학 내 일부 전공학과를 특성화시켜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였다.

1. 추진 경과

2003년 7월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참여정부 지방대학 육성 신구상〉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에 2,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그 해 총 112개의 누리사업단을 선정하였다. 누리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별로 일정기준에 따라 재원을 책정한 뒤, 그 재원범위 내에서 경쟁을 통해 지원대학을 선정하였다. 이때 지역별 재원배분 과정에서 ‘균형지수’라는 것이 도입되었다. 즉 권역별 청년인구(15∼29세) 증감률, 500대 기업 수, 연구개발비 투자율, 재정자립도를 각각 6개 급간으로 구분하여 가중 산출한 균형지수를 15% 적용함으로써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2. 주요 추진내용

가. 누리사업 현황

누리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를 각각의 권역으로 하여 시행된다. 권역별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초 광역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누리사업 선정과정에 관여하며, 2007년 연차평가 등에 참여하는 방안이 강구 중에 있다. 누리사업 참여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대학 중 위치가 지방인 대학에 한정되며, 중심대학은 4년제 대학만이 가능하다.

누리사업은 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며, 사업단은 한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팀으로 구성될 수 있다. 사업팀은 대학의 학사조직 단위(학과 또는 학부 이상)를 기본단위로 하되, 복수의 학사조직, 계열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단에는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자치단체, 산업체, 연구소, NGO가 있다. 사업단은 사업목적, 규모, 사업단 구성 방식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사업단의 유형

※ 누리사업 참여조건

누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을 맞추어야 한다. 조건은 매년 달라진다.

누리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이루어졌으나,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부실사업단은 탈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2005년 연차평가에서 112개 사업단 중 7개 사업단이, 2006년 연차평가에서 2개 사업단이 탈락되었다. 탈락된 사업단 지원금액과 신규재원을 통해 매년 신규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 18개 사업단이, 2006년 11개 사업단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기타 다른 이유로 선정 취소된 사업단을 제외하면 2006년 현재 누리사업은 총 130개의 사업단(대형 36개, 중형 31개, 소형 63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하는 대학은 전문대 32개교를 포함 109개가 참여하고 있고, 학생은 15만3천여 명으로 전체 지방대학생의 약 8%에 해당한다.

※ 누리사업 투자 현황

나. 누리사업 성과

누리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2003년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율은 86%, 교원 확보율 59.2%, 졸업생 취업률은 57.6% 였다. 누리사업 시행 이후 특성화 분야에 있어 이들 지표의 비율이 모두 상승하였는데, 교원 확보율의 경우 2004년 65.1%, 2005년 77.5%, 2006년 84%로 상승했으며, 학생 충원율은 2004년 96.6% 였다가 2005년 및 2006년 연속 100%를 달성하였고, 취업률도 2004년 60.2%, 2005년 66.5%, 2006년 71.7%로 높아졌다. 또한 현장 적합성 있는 교육강화로 취업 및 사업화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 및 인턴쉽·현장실습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누리사업을 통한 사업화 및 창업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부 사업단의 경우 이를 통해 해외수출을 실시하기도 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방대학 특성화 분야의 인적자원 기반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가 유입, 규모의 성장 및 매출액 증가를 이루고 이를 통해 다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학술진흥재단 누리사업 (http://mydisk.krivet.re.kr/mydisk/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