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예산사업〉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정부가 학문 후속세대인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을 안정적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를 인적자원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한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대학원생들에게 지원함으로써 교수의 교육과 연구수행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타 연구비 지원과 차이가 있다. 1단계 BK사업은 1999년에 시작되어 2005년까지 7년간 총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과 박사 후 과정생 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제1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분야별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10년 후 한국을 이끌어갈 핵심 고급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단계 BK 21사업이 2006년에 시작되었다.

1. 제1단계 BK 21

1단계 BK 21 사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 집중육성’과 ‘지역 대학 특성화’를 통해 고등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사 과정 정원 감축, 대학원 문호개방, 연구비중앙관리제, 교수업적평가제 강화 등의 대학교육개혁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1999년 9월에 시작하여 2006년 2월에 종료된 1단계 BK 21 사업에서는 총 1조 3,42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가. 주요 사업 추진 경과

1단계 BK 사업은 1998년부터 대학의견수렴, 외국 사례 조사, 공청회의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해 1999년 6월 과학기술 분야, 지역대학, 특화 분야, 핵심 분야의 사업을 공고하였으며, 1999년 8월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거하여 위의 네 분야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1999년 10월 인문사회분야 및 추가 핵심 사업을 추가로 공고하고 12월에 추가 핵심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2000년, 2001년 연차 평가에 따라 국고지원액 조정이 있었으며, 특히 2002년, 2004년에는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성과부진 4개 사업단을 탈락 조치하는 등 사업비를 조정을 하였다. 또한 2003년, 2005년 연차평가를 통해 우수사업단과 우수대학원생, 사업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였다. 2003년 4월에는 2002년 8월 종료된 핵심 분야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중소규모 신규 사업팀 126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나. 주요 평가 기준

1차 BK 사업 평가는 크게 제도 개선, 사업목표, 사업추진체제 및 운영, 사업비 운영 및 관리의 네 개 평가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2년 중간평가 이전까지는 제도개선 부문의 평가 비중이 높았던 반면, 중간평가 이후에는 사업 목표 수행 부문의 평가 비중이 높았다.

다. 사업의 성과

1단계 BK 21 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학사회의 경쟁적 연구 풍토가 조성되었고, 1998년 9,444편에 불과했던 SCI급 논문 수가 2005년 23,515편으로 증가하는 등 연구력이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1단계 BK 21 사업은 도이치 뱅크(Deutsche Bank) 연구소의 연구보고 및 미국고등교육전문지인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등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2. 제2단계 BK 21

1단계 BK 21사업이 이루어 낸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중심대학 체제를 안정시키고, 국부창출을 위한 핵심 분야의 고급인력을 집중 양성하고자 2단계 BK21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가. 사업의 선정 결과

2단계 BK21 사업은 2006년 4월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전국 총 92개 대학에서 신청한 386개 사업단과 583개 사업팀 중 74개 대학 총 244개 사업단 및 325개 사업팀을 최종 선정하여 7년 간 총 2조 3백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부터 매년 우수 석·박사 인력 2만 명이상을 지원하여 2012년까지 세계 수준의 분야별 연구중심대학 10개 육성하며, 국가 SCI급 논문 순위를 10위권 내로 진입시키고, 대학보유 기술의 민간이전 비율을 10.1%에서 20%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주요 평가 기준

2차 BK 21 사업은 1차와 마찬가지로 사업단이 자체 목표 설정한 후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평가기관에 대한 대학(사업단)별 자체평가 의무화를 통해 평가체제를 내재화하고, 평가를 토대로 탈락, 재진입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업종합정보시스템 체계화 및 사업평가·관리규정을 법제화하고 있다. 주요 평가 기준이 되는 다섯 가지 핵심 성과 지표는 ‘교육(HRD)’, ‘R&D’, ‘산학협력’, ‘대학 특성화’, ‘지역 균형 발전’이며, 각 사업단(팀)은 수시적인 현장점검, 정기적인 연차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BK21 사업계획서〉

신현석,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학지사, 2005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BK 21 홈페이지(http://www.bk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