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입학제도는 진학단계에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신호체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006년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제도는 15차례의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으며, 본질적인 기능인 대학교육 적격자 선발 이외에도 고교교육과의 관계, 고등인력에 대한 인력수급계획 등 대학교육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1. 대학별 단독 시험기(1945∼1961)

이 시기에는 입시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다. 대학별 고사는 필답고사, 신체검사, 면접이 병행되었다. 1954학년도에는 대학별 입학시험 전에 ‘대학입학연합고사’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당해 연도에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무효화되었고, 1955학년도부터 대학별 단독시험제를 부활하되, 고교교육 정상화와 대학입학 적격자의 선발을 위해 내신제의 실시가 권장됨으로써 내신성적을 반영한 무시험전형 혹은 대학별 단독시험이 병행되었다.

2.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시기(1962∼1963)

입시 관련 부정과 비리로 인해 대학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하면서 5·16군사정부는 교육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1962∼1963년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를 도입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의 성적과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기검사, 신체검사, 면접 등의 결과를 합산한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3. 대학별 단독 시험기(1964∼1968)

군사정부의 국가고시제 방법이 대학의 자율성 침해 및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학이 시험 실시과목과 유형을 고교 교육과정과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대학 간 입시기준 격차 심화, 특정과목 편중의 입시위주교육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4.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기(1969∼1980)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대학의 선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시험의 성격을 지닌 예비고사제가 시행되었다. 예비고사는 그 성격이 초기에는 자격고사의 형식을 취하다가 후기에는 선발고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본 고사는 특정교과에 집중된 고학력 경쟁고사의 성격을 띠었다. 이로 인해 입시 위주 교육과 과열 과외의 성행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논술) 병행기(1981∼1987)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라는 교육개혁이 단행됨에 따라 1981년부터는 대학본고사가 폐지되고 대학입학 예비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성적에 의한 입학전형이 실시되었다. 1982년부터는 대학입학 예비고사가 대학입학 학력고사로 바뀌었으며, 1986∼1987년의 경우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탈교과적 성격의 논술고사가 전형자료에 포함되었다. 수험생의 대학지원방식과 입학전형방법으로 1981∼1987학년도까지 선시험 후지원, 복수지원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극심한 눈치작전, 전국의 대학 간·학과 간 상대적인 서열화가 극심하게 나타났다.

6. 학력고사, 내신, 면접 병행기(1988∼1993)

선시험 후지원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88학년도부터는 ‘선지원 후시험’방식이 채택되었으며,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력고사의 과목이 필수 5과목, 선택 4과목으로 축소되고, 기능 미흡과 채점의 객관성 및 신뢰성 문제의 대두로 논술고사가 폐지되었다. 대신 대학별로 면접고사(총점의 10% 이내)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의 대학입시는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 대학별고사 병행기(1994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학력고사가 암기위주 입시위주 교육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199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고시가 대학입학학력고사를 대치하게 되었다. 더불어 고교내신의 반영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대학별 고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대학입학 전형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전·후기에 앞서서 수능시험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차모집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종래의 특별전형이 예·체능 계열에서 문학, 어학, 수학, 과학 등의 특기자로 확대되었다.

1998학년도부터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와 연계하여 연중 수시 선발할 수 있게 하고, 수험생의 실질적인 복수지원 기회를 확대하였다. 반면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대학에 대해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는 금지하였으며, 평가방법을 시험에서 전형으로 전환하여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제도의 개발을 유도하였다.

2002학년도부터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금지를 사립대학까지 확대하였으며, 수능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한 입시위주 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수능총점제를 폐지하고, 과목별, 영역별 점수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수시1학기 모집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2008학년도부터는 그동안 제기된 ‘내신성적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생부 성적 표기방식을 개선하고, 수능의 과도한 영향력 완화를 위해 점수 대신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대학의 다양한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교육부, 『2008 대입제도 바로알기』,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