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영재교육법」

「영재교육법시행령」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1969년)와 학군별 고등학교 추첨 배정(1974년)이 실시되면서, 이러한 학교평준화 정책 하에서는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어려우며 영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수목적형 고등학교로서 예·체능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반면, 과학 등 특수 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에 대한 영재교육 시설과 제도적 장치는 미흡했다. 이처럼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온 특수목적의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정책은 1996년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 설립을 기한다는 정부정책이 입안되고, 또 이후에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제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과학 분야에서 영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3년 우리나라 최초로 경기도과학관 부설의 과학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이후 과학고등학교는 전국의 각 시도에 추가로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도부터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도부터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설립·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주로 사립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외국어 고등학교는 1992년부터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인가 받기 시작했다. 아울러 일부 실업계고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었다.

199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몇 가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초가 완비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과학, 외국어, 예체능, 국제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창의성을 계발할 목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업, 농업, 해양, 수산 등 국가기간 산업에 종사할 전문 인력 양성 또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치 목적에 포함 시키고 있다. 이러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2006년 총 128개교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1. 영재·특수재능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수한 분야의 재능을 계발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2006년 과학고가 19개교, 외국어고가 29개교, 국제고가 2개교, 예술고가 24개교, 체육고가 15개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과학고등학교는 1987년도부터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인가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사립학교가 많은 외국어고와 예·체능고 등은 1992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상이하게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학생선발 방법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고 특수 분야의 재능을 계발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적인 대학입학 준비교육에 치중하는 것으로 변질되면서, 이들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영재교육에 관해서도 새롭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되었고 이후 그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새롭게 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2003년부터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지정·전환되어 운영되면서 고등학교 단계의 영재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2. 국가기간산업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전문적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함께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2000년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에서 국가기간산업이나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의 인력양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기관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지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2006년 공업 분야 21개교를 비롯하여, 농업 10개교, 수산 5개교, 해양 3개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실업계 고교 육성대책』, 2000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