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1949.12.31 법률 제86호, 1997.12.13 폐지)

「교육기본법」(1997.12.13 법률 제5,437호)

1945년 광복과 함께 일제 식민지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새로운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이 제시되었고, 민주주의 정신에 바탕을 둔 ‘새교육운동’을 통해 활발한 교육활동이 전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래 현재까지 교육의 역사는 근대식 공교육 체제를 확립한 역사이기도 하다.

단기간에 국가교육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던 힘은 한국 고유의 전통교육과 서구 근대교육을 조화시킨 교육의 발전 과정에 있다. 19세기 중반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추진되었다. 그 정점이 1894년 갑오교육개혁이었다. 조선 정부는 갑오교육개혁을 계기로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체제를 도입 수용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이후 일본의 침탈로 인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 체제는 일제 식민지 교육체제로 왜곡, 변질되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우리 민족은 식민지 교육의 폐해를 청산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국가 중심의 공교육 체제를 복원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을 계기로 자주적인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그 동안 지체된 근대 국가교육체제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45년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교육 발전의 두 축은 양적 팽창과 질적 내실화로 요약된다. 당초 정부 수립 이후 국가 계획 차원에서 초등의무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며, 전후 교육재건 과정에서 열악한 교육시설과 환경 속에서도 새롭게 추진되었다. 1950년대의 〈의무교육 6개년 계획〉, 196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의무교육 시설확충 5개년 계획〉을 통해 초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이 완수되었다. 중학교 이상의 교육은 유상 교육 형태로 팽창하였다.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비 부담과 사학 증대와 같은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힘입어 중학교 역시 의무화에 앞서서 완전취학이 달성되었다. 고등학교 교육 역시 1980년대 이전에 이미 완전 취학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1980년 이후에는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한국교육 60년 동안 확립된 국가교육체제의 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의 급속한 보급으로 요약된다. 기초교육 단계에서의 세계적인 수준의 높은 학력 성취가 달성되었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무한 경쟁, 학력 격차 등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었으나 한국 교육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수준 높은 교육체제를 건설하였다.

한국교육은 전통교육에서 근대교육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발전의 잠재성을 축적하였으며, 식민지 지배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잠재성을 보존하여 자주 국가를 수립한 이후 교육의 자기 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 교육의 발전 가능성은 앞으로도 교육의 양적 질적 측면을 관리할 수 있는 평등성, 수월성, 효율성을 기반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