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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중 투자협력위 개최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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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이제 중국은 투자건수 면에서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며, 투자금액면에서 미국(11,055백만 불)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2년 중국에 대한 투자금액은 806백만 불로 오히려 미국에 대한 투자금액(492백만 불)을 넘어서고 있으며, 2003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수출대상국이 되었고, 2004년에 수입에서 일본을 제치고 제2의 시장이 되었다. 특히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향후 5년 내 교역규모 1000억 불 달성할 것을 상호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국 무역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 김대중 정부 때 합의되었던〈한·중투자협력위원회〉의 개최이다.

내용

2000년 10월 주룽지 중국총리 방한시 김대중 대통령과의 확대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한·중간 투자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간 공식채널인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중투자협력위원회〉는 한국의 산업자원부장관과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현 상무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양국의 관계부처·단체·업계 및 전문가가 폭 넓게 참여하여 중국내 한국진출기업의 경영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중국 서부대개발사업 참여 등을 논의하는 양국간 투자관련 최고위 협의채널이다.


200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제1차 한·중투자협력위원회〉에서 양국은 상호 투자협력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한·중투자기금 설치, 투자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및 민관 합동의 투자설명회의 상호개최 등을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한·중 중소기업협력센터’설치 추진에 합의하였다. 중국 광둥성 LNG 인수기지건설, 북경-상해간 고속철도건설, 고양시 차이나타운 건립 등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중국 측은 신산업분야와 중·서부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제2차 한·중투자협력위원회〉는 2003년 7월 베이징에서 개최되어,〈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자원개발사업, 서부대개발사업 등 10대 경협사업 및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의 이행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동회의에서 양국은 상호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인「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며 양국 간 협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전력사업·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한 협력방안과 중국이 균형발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서부대개발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확대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4년 12월 북경에서 개최된〈제3차 한·중투자협력위원회〉에서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중국진출, 공동 자원개발, 유통물류, 전자무역 등 2003년 7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10대 경협사업 추진방안에 협의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 애로 해소,「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요청 등 대중 투자환경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2005년 11월 18일 부산에서 열린〈제4차 한·중투자협력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투자문제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온〈한·중투자협력위원회〉에서 무역분야 협력사업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는 세관을 비롯한 주요 중앙부처가 다음 회의부터 참석토록 하는 한편 회의시간 연장, 산업자원부·상무부 공동 투자환경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4차 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의 구축 합의인데, 양국은 회의에서 기업들에 양국의 법제도·정책 및 시장동향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공동으로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을 구축키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진행키로 했다.


2006년 하반기 중으로 개통되는 한·중 무역투자정보망은 우리나라와 중국지역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물론 각종 통계·현황 등 내용이 총망라된다. 사이트 구축 실무작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연구원이 담당하게 되며 중국 상무부 정보의 한글번역과 중국측 관련 사이트 링크가 이뤄질 예정이다.

참고자료

최홍규·송석명,〈한국기업의 대중국교역실태 및 대책〉한국 세무회계학회 동계정기학술발표회, 2004
외교통상부,《외교백서》, 2003∼2006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2∼2005
한국무역협회,〈한국의 대중국 교역추이〉(www.kita.net )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