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6일~14일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이집트,알제리, 나이지리아)을 잇달아 방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다졌다. 이번 대통령 순방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지평이 새롭게 열렸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방문 중에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는 단순히 외교 다변화의 수준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은 4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정상외교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집트와 알제리는 한국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방문이었다. 이번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은 자원외교의 의미를 갖는다. 자원빈국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지니는 일차적 의미는 자원 확보일 수밖에 없으며, 이번 방문도 자원 확보에 주요 목적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아프리카 곳곳에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석유자원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개발 붐이 본격화된다면 걸프지역에 버금가는 새로운 원유공급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은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T), 건설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기회를 넓혀주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08년까지 현재의 세 배로 늘리고 향후 3년 내 아프리카인 1,000명을 초청,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한편, 봉사단과 의료단 파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밖에도 아프리카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과 수산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정보화격차(Digital Divide) 해소 사업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의 무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관세, 무쿼터 수입품목을 확대하고 ‘한, 아프리카 경제협력 포럼’을 구성하는 등 10대 협력지원 방안을 밝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아프리카 빈곤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했지만 우리는 아프리카 저개발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작용하였다.

ODA 증액과 관련하여 ‘퍼주기식 지원’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겠으나,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개발원조의 확대는 선결요건이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빈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절박한 현안이다.

외교통상부,〈외교백서〉,2005
국정브리핑(http://www.news.go.kr), 아프리카이니셔티브
박영호, <아프리카 정상외교의 성과와 향후 협력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아프리카이니셔티브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