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1970∼1980년대 한국의 13~14위 교역대상국이었고 1990년대 후반 한국과의 교역량이 증대되면서 10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의 대싱가포르 주요수출품은 집적회로반도체, 무선전화기 및 관련 부품, 경유, 선박, 승용차, 휘발유, 합성수지, 무선전화기 부품 등이다. 한국의 주요수입품은 집적회로반도체, 개별소자반도체, 보조기억장치, 전산기록매체, 컴퓨터부품, 소프트웨어, 기타 정밀화학제품 등이다. 한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FTA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1999년 9월 〈APEC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가 FTA 체결을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한-싱가포르 FTA는 교역제품이 한정되어 있고 농업 부문 등과 같이 국내이익집단간의 이해 충돌이 제기되는 상품들이 비교적 적어 제기된지 1년 안에 큰 어려움없이 체결되었다. 한-칠레 FTA에 이어 한국이 체결한 두번째 FTA이다.

협상관련 주요 경과는 아래와 같다.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고촉통 싱가포르 당시 총리가 양국간 FTA 체결 제안

*2002년 11월 : 시드니WTO 각료회의에서 〈한∙싱가포르 통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발족 합의
- 2003년 3월 : 제1차 공동연구회 개최(서울)
- 2003년 7월 : 제2차 공동연구회 개최(싱가포르)
- 2003년 9월 : 제3차 공동연구회 개최(서울)
- 2003년 10월 : 공동연구회 최종보고서 발표

* 2003년 10월 :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정부 간 협상 개시 선언
- 2004년 1월 : 제1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4년 3월 :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2004년 5월 : 제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 2004년 7월 : 제4차 협상 개최(제주도)
- 2004년 9월 : 실무협의 개최(방콕)
- 2004년 10월 : 제5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실무협의 개최(방콕)
- 2004년 11월 : 실무협의(Teleconference)
- 2004년 11월 : 〈칠레 APEC 정상회담〉 및 〈라오스 ASEAN+3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싱가포르 통상장관 회담〉에서 잔여쟁점 협의

* 2004년 11월 : 〈라오스 ASEAN+3 정상회담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FTA 협상의실질적 타결 선언

* 2005년 8월 4일 : 협정문 정식서명(서울)

* 2006년 3월 2일: 한-싱가포르 FTA 발효

한-싱가포르 FTA 의의 및 기대효과

1.포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및 원활화가 기대된다. 한-싱가포르 FTA는 내용 면에서 상당히 포괄적이다. 상품분야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 등 여타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투자 확대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한∙칠레 FTA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에 대한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등이 추가되었다.

2.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를 구축하였다.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입될 경우 한국산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어 한∙싱가포르 FTA상의 특혜관세를 누리게 된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북한산 제품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이 국가들로 북한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으나, 한∙싱가포르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같이 취급토록 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를 구축하게 되었다.

3.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로 한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양국이 FTA를 통하여 서로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가 서로 연결될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2005년부터 개시된 ASEAN*과의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전략적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동남아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 싱가포르 FTA주요 내용〉, 2005년 8월
외교통상부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및 관련 자료（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singapore.php）
〈한-싱가포르 FTA 체결〉《조선일보》, 2004년 11월 29일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