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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국제개발협력단 파견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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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를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교역 및 투자확대, 자원확보 등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외교적 국익을 증진시킬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청(USAID) 원조자금에 의한 개도국 연수생의 위탁훈련이 한국 국제개발원조의 시초이며, 1965년부터는 우리정부 자금으로 개도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시작한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유엔기구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원조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성장으로 개도국으로부터 개발협력원조 수요가 매년 증가되면서 우리정부 자금에 의한 원조규모를 확대하여 왔다. 1977년 110만 불 규모 기자재를 개도국에 공여함으로써 물자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2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도국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DEP)을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건설부에서 현재의 개발조사사업에 해당하는 무상건설기술 용역사업을,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1986 아시안게임1988 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외채 감소와 국제수지 흑자의 실현으로 우리나라 개발원조가 본격화된다. 우리의 경제규모 증가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로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 수행 필요성이 제고되었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개도국에 대한 수출증진 및 우리기업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공적개발원조 증대를 통한 개도국과의 협력강화가 요구된다. 1987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차관을 지원코자 300억 원을 출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 우리의 개발원조 유상협력의 본격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으로 그동안 건설부, 과학기술처 등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기술원조, 인적교류사업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내용

빈곤퇴치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의 제1차 목표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개도국의 빈곤퇴치는 선진국들의 ODA 사업의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빈곤을 성공적으로 퇴치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우리의 빈곤퇴치 경험을 어떻게 개도국들에게 전수해 줄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2004년도부터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의 빈곤퇴치를 돕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봉사단인 개발협력단(팀제봉사단)을 본격적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발협력단은 개인별로 정부기관 위주로 파견되어 오던 기존 봉사단 파견 사업과는 달리, 4~5명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개도국 농촌단위 마을에 직접 파견되어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빈곤퇴치를 위해서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였지만 실질적인 빈곤퇴치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극심한 원조피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우리의 개발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바 있는 새마을 운동에 기초하여 입안된 소득증대 사업에 초첨을 맞춘 개발협력단 파견사업은 유용한 빈곤퇴치 모델로 자리잡아 국제 원조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협력단은 2004년도에 우선 500명을 파견하고 2005년 이후에는 1,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이룩한 개발의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후발개발도상국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다양한 개발협력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차원의 개발원조 즉,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제공하는 체제를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구분

년도

내용

주관부처

60년대

1963

미국 AID원조계획 및 자금에 의거 개도국 연수생 초청훈련 최초 실시

외무부, 과기처

1965

정부자금에 의한 연수생초청사업 시작

외무부, 과기처

1967

정부자금에 의한 전문가파견사업 시작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외국인초청 훈련실시

외무부, 과기처

1968

정부자금에 의한 기술공여 시작

과기처

70년대

1975

개도국 기능공 초청연수 시작
1975~1982년은 과기처에 위탁 실시
1983년 이후 노동부 자체 실시

노동부

1977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으로 외국인초청 기자재 등 물자공여 사업 시작

외무부

80년대

1981

공동 연구사업 시작

KAIST

1982

국제개발연찬사업(IDEP) 시작

KDI

1983

건설기술자 초청연수 시작

건설부

1984

무상건설 기술용역사업 시작직업훈련원 설립지원 시작

건설부

198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창설 과학재단에 대외기술공여사업 업무위탁

재무부 과기처, 외무부

1988

대 개도국 통신기술지원 무상용역사업 시작

체신부

1989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KYV) 파견사업 시작 무상기술용역사업 시작 대외경제협력기금 최초 자금지출

UNESCO 경제기획원 한국수출입은행

90년대

1991

한국국제협력단 ODA 무상원조기관 설립

1992

프로젝트형사업 시작

한국국제협력단

1995

국제협력요원파견사업 시작

한국국제협력단

1995

민간원조단체(NGO) 지원사업 시작

한국국제협력단

1996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간지출액 1억불 최초 초과

1995

국제협력연수센타(ICTC) 개원

한국국제협력단

2000년대

2000

대외경제협력기금, IDB와의 최초 협조 융자 승인

재경부

2001

대외경제협력기금 누적승인액 16억불 초과

재경부

2002

아프간지원사업 시작

한국국제협력단

2003

이라크지원사업 시작

한국국제협력단

2005

서남아시아 지진해일복구(스나미)지원사업 시작

한국국제협력단

참고자료

외교통상부《외교백서》각년호
한국국제협력단(http://www.koica.go.kr)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