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협의에 의해 1959년 12월 세계최초로 설립된 세계최대 자본금 규모의 다자간 지역개발기구로서 중남미와 카리브지역 회원국의 경제, 사회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DB의 회원국은 총 47개국이다. 지역별로는 중남미·카리브지역 26개국, 북미 2개국, 유럽 17개국, 아시아 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처음으로 1976년 IDB에 가입했고, 이어 한국이 2005년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47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IDB는 자체 자본을 활용하여 중남미 회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은 물론 각종 기술협력도 제공하고 있다. IDB의 주요활동으로는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의 공공 및 민간자본 투자 촉진, 융자 및 지급 보증을 통한 재원 운용, 회원국간의 무역확대와 개발정책 조화를 위한 협력 강화 등이 있다. 과거 IDB 프로젝트는 생산부문(농업과 산업)과 인프라부문(에너지, 운송), 사회부문(보건, 교육, 도시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최근에는 국가경영 현대화, 사회개혁 부문에 집중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들어 IDB는 항시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중장기 국제자본시장에의 안정적 접근을 지원하고, 유동성 위기시에는 긴급 구제금융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1979년부터 IDB 가입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1995년까지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태였으며 가입 노력도 미온적이었다. 또 중남미와의 관계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도래와 국제적 상호 의존도 증가와 함께, 한국은 중남미 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인식하여 중남미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초로 국빈자격으로 과테말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페루를 방문함으로써 대 중남미 정책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을 계기로 한 중남미와 한국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 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 받으며 번번이 실패했다. 그 이유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국내적 압력, 주요 역외 회원국들의 지분양도 기피에다 미주국가들의 견제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IDB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IDB가 1994년 이후 증자를 실시하지 않아 참여가 어려웠고, 또한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생겨난 국내적 부작용 때문에 재정적인 투자를 수반하는 IDB의 가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IDB의 가입목적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IDB 가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00년 미주개발은행에 신탁기금을 설치하였다. 이 신탁기금의 원래 용도는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중미 5개 국가들의 구호 및 복구공사와 콜롬비아의 내전 피해를 복구하는 콜롬비아 평화 회복사업에 관한 것이었으며, 2001년까지 약 59만 달러 상당의 금액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조치는 비회원국인 한국이 개발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IDB 가입기반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우리정부가 IDB 가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2002년 말 IDB 회원국이었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가 지분(504주)을 포기함에 따라 IDB 가입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마침내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여타 회원국으로부터 지분인수 허락을 얻어, 25년 만에 IDB 가입을 성취한다. 2004년 11월 19일 IDB는 우리나라를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2월 25일 IDB 관련 기구 설립협정문에 대한 국회비준을 거쳐 2005년 3월 16일 IDB 가입에 공식으로 서명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IDB 회원국이 되었으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RD) 등 세계 5대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모두 가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IDB 이외에도 IDB 자매기구인 미주투자공사(IIC), 다자투자기금(MIF)에도 동시 가입하게 되었다.

중남미 지역은 199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에다 역동적인 경제통합체 추진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및 투자대상 지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의 총 수출 대비 중남미 수출 비중은 1992~2003년 기간 연평균 6.0%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해외직접투자도 2003년에 4.7%의 비중을 점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양자간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플랜트 및 건설수주 실적은 우리나라의 다른 진출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 가입으로 그간 IDB 미회원국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던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IDB 발주 프로젝트의 참여 기회가 확보되고, 연간 90억 달러에 달하는 IDB 조달시장의 참여 기회가 확보된다. IDB 관련 발주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인프라 관련 분야가 전체의 약 40%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계의 대중남미 진출의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절차가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지 기반이 미약한 우리업체가 진출하기에 비교적 유리해지고, 차관을 이용하는 IDB 발주 프로젝트의 특성상 자금회수의 어려움이 없고 대출 금리도 매우 저렴해진다. 또한 IDB의 대외신인도가 높아 IDB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해외에서의 자금조달도 매우 유리해진다.

우리 정부의 중남미 무역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IDB 가입이 단순한 조달시장 참여 등 단기적 경제적 이해를 넘어, 중남미지역과 경제발전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활용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미주지역의 통합에 대비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IDB 관련 활동을 통해 IDB 내에 폭넓은 협력관계 및 연대를 구축, 수출 및 해외투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갈 것이다. 또 IDB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경제사회개발, 특히 기술협력 및 빈곤퇴치에 참여함으로써 종전 단기적인 경제 이익 추구에 급급하고 현지 진출 공장에서 인권유린을 일삼는 모습으로 비추어진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권기수·김원호,〈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과 경제협력정책상의 의미〉오늘의 세계경제 05-3, 2005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중남미 : 미주개발은행(IDB) : 우리나라의 가입 승인〉수은해외경제, 2005년 1월호
KOTRA 해외조사팀(http://www.kotra.or.kr),〈중남미 조달시장 진출가교 미주개발은행(IDB)〉, 2005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