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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2001년에 일본역사교과서 왜곡파동은 1998년에 한일 파트너십선언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양국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었다. 이 파동은 1982년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1986년 ‘신편일본사’ 교과서사건에 이은 이른바 교과서 파동 제3파라고 할 수 있다. 이 교과서 파동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에서 2002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의 하나로 이른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통과된 것을 계기로 발생하였다. 한국정부는 이 교과서의 검정통과에 항의하는 뜻으로 주일대사의 소환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제네바 유엔인권위에서도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강한 논조로 비난하는 등 연쇄적인 강경 조치를 단행하였다.

내용

문제의 교과서 검정통과 후 한국정부는 이 교과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정부에게 재수정요구를 제출하였으나 일본 측은 이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대해 대일강경책의 일환으로 일본 대중문화 후속개방조치를 중단시키고 한일 간 군사교류를 보류시키는 한편, 양국간 민간 및 청소년 교류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민의 격화된 정서를 고려하여 교과서의 재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한일파트너십 선언>의 폐기를 요구하는 국회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문제의 ‘새 교과서’에서 나타난 역사왜곡의 실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객관적인 역사학의 성과를 도외시한 채 자국중심주의적 시각에 편중된 서술로 일관하고 있어 균형을 결하고 있다.


2. 천황을 숭배하고 일본을 미화하는데 역점을 둔 나머지 인접국과의 관계를 서술하는데 타국멸시, 경시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 근현대사의 서술에 있어서 일본이 황인종의 대표주자로 백인종과 싸웠다는 식의 인종주의적 시각이 발현되고 있다. 한국관련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고대사에 있어서 임나일본부설을 서술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중국에 복속되어 있었는데 반해 일본은 독립되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2. 근현대사 서술에 있어서도 일본이 한국에 미친 피해를 축소, 은폐하고 있으며 양국간 벌어진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기술을 하고 있다.


3. 식민지배와 관련해서는 침략과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 반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식민지배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의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이 교과서는 실제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0.069라는 아주 저조한 채택율을 기록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외면되었다. 이러한 저조한 채택율을 보이게 된 데는 한국과 중국의 거센 항의도 일조했지만 무엇보다도 인류사회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의 왕성한 교과서 반대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본정계의 우경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가 지닌 자정능력의 크기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평가된다.


참고로 일본의 교과서가 집필에서부터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의 교과서 검정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일본교과서 검정제도는 1947년에 제정된 학교교육법에 기초한 것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민간의 출판사가 교과서를 집필, 공적인 검정과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교과서는 일본 학교 교육의 기준인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것이어야 하지만,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출판사가 자사의 교수법이나 생각을 내용에 담을 수가 있다.


교과서 집필이나 검정은 몇 가지 과정을 거친다. 맨 처음 출판사는 학자나 교사를 모아 팀을 짠다. 이 팀이 내용이나 편집방침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교과서를 집필한다. 교과서가 완성되면 출판사는 견본을 문부과학성에 제출한다. 여기서는 교과서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가 교과용 도서검정기준에 기초해 그 내용을 심사한다. 심의회의 제언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적절치 않은 문언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출판사에 전한다. 그 후 출판사가 수정 본을 제출하고 심의회가 충분히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적정한 것이라고 답신을 하고, 이에 의거해 문부과학성이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문부과학성에 의해 인가받은 교과서는 시정촌(市町村)·지역에서 진열, 일반국민들의 열람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어느 교과서를 사용하는가 하는 최종결정은 공립학교라면 지역 교육위원회에, 사립학교라면 각 학교에 위임된다. 일단 학교가 교과로 사용할 교과서를 결정하면 출판사에 주문을 하고, 인쇄와 배송작업이 개시된다. 이상의 전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요한다. 대부분의 교과서작성 프로젝트에서는 집필 팀이 결성된 뒤 교과서가 교실에서 실제로 사용되기까지는 최소한 만 3년이 걸린다.

참고자료

이원덕,《과거사 갈등과 한일관계-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의 정치과정》
이숙종 편,《전환기의 한일관계―제3장 수록》 세종연구소 ,2002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