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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ASEAN+3 정상회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동남아시아국가들은 1967년에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을 설립하여 역내 경제발전과 평화를 도모하여 왔다. 1997년 12월 ASEAN 창설 30주년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 말레이지아의 Mahathir 수상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정상들을 초청하여〈ASEAN + 한·중·일 정상회의〉가 시작되었다. ASEAN은 10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르네이,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중국·일본 정상들이 참석하기 때문에〈10+3 정상회의〉로약칭되기도 한다.

배경

1999년 11월 28일 필리핀 마닐라 회의에서 개최된〈제3차「ASEAN + 한·중·일」정상회의〉는 세계경제에서의 동아시아 경제의 역할과 관련있다.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역내 경제의 상호의존성도 급속히 높아감에 따라 역내 국가들간 협력강화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졌다. 199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동아시아 경제는 세계 GDP에서 약 20%를 점유했고, 세계 총 교역량의 19.2%를 차지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교역도 1990년대 중반부터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1996년에는 이들 국가들의 전체무역에서 40% 정도를 차지하였다. 역내 직접투자 또한 1980년대 중반이후 전체 해외 투자에서 거의 절반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유사한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어느 한 나라나 지역도 주변국가나 세계의 다른 지역의 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 각국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경제운영을 튼튼히 하는 것 못지 않게 세계경제나 지역경제가 다같이 안정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어 왔다.

내용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마닐라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협력'과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였다. 이미〈1998년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21세기 동아시아의 협력을 위한 중·장기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구성을 제의한 바 있던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역내 주요산업의 '업종별 민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역내민간부문의 참여와 기여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 중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인식에서였다. 역내국가간 경제·사회적 격차완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경제의 구축, 기술이전 촉진, 긴급구호제도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정상회의 결과를 요약한 10+3 정상공동선언문에 포함되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2001년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대정부 건의내용을 검토한 후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제 구축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김대중 대통령은 국내금융체제 강화와 국제금융의 안정이 실물경제의 발전과 역동성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① 투기성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 ② 민간금융기관들의 책임과 참여 확대, ③ 투기성 국제자본으로부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을 강조하고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개발도상국가들의 참여확대가 요구됨을 강조하여 참가국 정상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ASEAN + 한·중·일정상회담〉은 동아시아지역 정상들이 모두 모여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동아시아 지역이 지난 2년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 이 지역이 21세기에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역동적 경제권으로 재도약 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협력강화를 다짐하였다. 당초〈ASEAN+3 정상회의〉는 느슨한 협의체로 출발하였지만, 경제정책 공조뿐만 아니라 금융 및 산업 정책, 역내 개발협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주의 추세가 강화되어 동아시아의 역내 무역, 투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통합에 상응하는 제도적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면, ASEAN+3 협력체제가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이 전개될 21세기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협력비전', '협력강화 방안', '협력체제' 등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협력 방향에 관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안들을 일관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한국이 21세기 동아시아 협력을 주도하는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외교백서》, 1999
권율 외 3인,《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정책연구 05-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ASEAN 웹사이트 (http://www.aseansec.org/16580.htm)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