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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중,일 환경장관회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1993년 2월에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간의 환경협력체인 〈동북아 환경 협력 계획(NEASPEC)〉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에 더하여 한국은 그 동안 1993년에 체결한「한-일 환경협력협정」과 1993년에 체결한 「한-중 환경협력 협정 」에 의거하여 이들 국가들과 환경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 3국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3국의 공동 노력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한국은 1998년 5월 제 6차 유엔지속개발위원회 회의기간 중 열린 일본 및 중국과의 양자면담에서 동북아지역에서 환경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담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1998년 10월〈한·일 정상회담 〉과 1998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동 회의의 개최 필요성이 3국의 정상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인식된 바 있다.

배경

지구환경문제가 21세기에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한국은 그 동안 국제환경보전 논의에 참여하여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몬트리올의정서,바젤협약 등의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고 후속 조치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이러한 전 지국적 차원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이 동일한 환경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좁은 지역에 과밀한 인구 집중으로 인해 세계 어느 지역보다 환경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역내 국가간의 환경문제에 관한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내용

제1차 회의는 1999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한국 최재욱 환경부장관, 중국 시에젠화(解振華) 환경보호총국장관, 일본 마나베겐지(眞鍋賢二) 환경청장관이 참석하였다. 3국 환경장관들은 동북아 환경상태를 평가하고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중심국가인 한·중·일 3국간 환경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동 회의를 매년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3국간 공동체의식 제고와 정보교류 활성화, 대기오염 방지, 해양환경보호, 환경연구 및 환경기술, 산업분야에서의 협력강화,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을 협력대상 분야로 정하고 향후 이들 분야에서 3국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1차 회의는 우선적인 추진과제로서 “3국간 공동체의식 제고와 정보교류활성화”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환경부간 환경정보 상시교류채널 구축 및 인적교류, 연구기관, 자치단체, 민간단체간 교류·협력을 약속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저감훈련센타, 환경정보관리센타를 유치함으로써 환경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과 외교 역량을 과시하였다.  
동북아지역의 유일한 환경각료회의인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담은 동북아지역에서 실질적인 환경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3국이 하나의 환경공동체라는 의식을 높이고 역내 환경협력에 관한 장기적 비젼을 제시하며 지역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동북아의 환경협력을 위한 중추적 기구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외교백서》, 1999
환경부,《환경백서》, 2000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