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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김대중 정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 중에 1997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의 정부로서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대내외적인 국정 수행의 원칙으로 삼았다. 김대중 정부는 외교 분야에 있어서 경제위기 극복 및 재도약의 기틀 마련,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 '문화외교로 국가이미지 제고',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및 자조노력 지원' 4대 목표로 설정하고, 대원칙과 부합하는 구체적 정책을 양자간 및 다자간 국제관계에서 실행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적 대외 신인도 제고, 해외 투자유치, 남북화해협력에 기여하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WTO, OECD, APEC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하면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WTO 내에서 진행되는 DDA 협상, 싱가포르 이슈 등에 적극 대응했으며 WTO 내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불공정무역관행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문화의 세기, 21세기를 맞아 국가이미지가 국가의 총체적 대외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김대중 정부는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출증진,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외교를 적극 활용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문화공동위 운영 및 문화협정 체결,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 예술공연단의 해외 파견, 지방자치단체간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UNESCO를 비롯한 문화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국부창출로 연결시켰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세계화에의 능동적 대처에 있어서 주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한반도의 상황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나갔다. 김대중 정부는 정상회담, 〈외무장관 회담〉, 국제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북한의 개방과 개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들 국가들의 지지 및 공조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투자협정 체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건설, 두만강 유역 개발과 환경 문제 등에 관해 양자 및 지역차원의 협력을 논의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외교백서》, 19982002

집필자
황지환(서울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