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 양국관계의 발전은 상대국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함께 양국관계는 실제적 결실보다는 과도한 낙관론에 기반한 희망사항의 피력으로 치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양국관계의 과열적 성격이 있었다. 하지만 한·소수교 이후 한국이 견지한 대·러관계의 기본 노선은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적절히 조율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한·소수교 이후 대·러관계에서 러시아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로만 간주하는 안이한 태도로 인해 한러 양국의 독자적 상호 이해관계에 기초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한·러관계에서 자국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한국과의 통상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었다.

특히 아태지역, 보다 좁게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위상 회복 및 강화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대러 경제지원, 시베리아와 극동지방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을 기대했지만 한국의 대·러정책에서 주된 위치를 점했던 것은 대북한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정치 및 안보적 이익이었고 경제적 이익은 항상 부차적인 요소로 치부되었다. 그 결과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관계는 당초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못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투자환경의 미비로 인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객관적인’ 요인, 또 서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이해를 구축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할 정도로 컸었고, 또 서로가 양국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지나친 기대감 속에서 무리한 계획을 남발하여 결국 상호 좌절감과 실망감을 부추겼다는 주관적 및 심리적 요인이 존재한다.

1992년 구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의 출범과 함께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15억 3천만 달러의 경협차관 잔여분의 추가집행을 중단하였고, 러시아가 채무상환 이행에 차질에 따라 북방정책의 열기는 급속히 냉각되고, 한반도문제 해결 참여자로서의 러시아의 지위는 격하되었다. 이어 한국과 수교한 지 3년밖에 안 되어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이 95년 1백 65억 달러에 달하여 한러 교역량의 5배에 이르렀고, 한국 기업가들의 대러 투자는 5,000만 달러에 불과하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의 기조는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5년 12월 러시아의 총선은 공산당이 149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대선을 불과 5개월여 앞에 둔 옐친은 재임을 위하여 친서방주의자 코지레프 외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96년 1월 9일 유라시아주의자이면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던 대외정보국장 프리마코프를 외무장관에 기용하여 공산당이 대외정책을 대선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려 했는데, 이후 러시아의 외교는 유라시아 노선으로 전환하여 한반도에서의 친한 일변도 정책을 재고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