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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경제협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김영삼 행정부 시절 경제협력 부문 외교의 핵심이슈는 세계화와 개방화이다. 범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에 따라 김영삼 행정부도 세계화를 국가의 중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다양한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과 가입의 확대에서 잘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활동이 WTO와 OECD 가입과 활동에서 잘 드러난다. 김영삼 행정부는 1994년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가입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WTO가 발족한 1995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으로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WTO를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와 통상분쟁해결에 커다란 노력을 해 왔다. 또한 선진국 클럽으로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가입을 목표로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996년 12월 29일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한국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를 몰아친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역시 외환위기를 겪으며 1997년 12월 5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김영삼 행정부시기 개방화와 세계화라는 구호에 비해 국내적인 경제 시스템은 아직 그러한 수준에 못한 측면이 많았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실패와 부패가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참고자료

외무부,《외교백서》, 1993∼1997
외교통상부 (http: www.mofat.go.kr)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