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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북일수교교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냉전체제 하에서의 북·일관계는 비정상적인 관계 혹은 잠재적 적대국 관계를 그 기본성격으로 하고 있었다. 일본은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두개의 정부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를 한반도 정책의 중심적인 축으로 삼아왔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백지상태’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1965년「한·일 기본조약」으로 정형화되었다.「한·일 기본조약」 제3조에서 일본은 한국을 한반도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주목을 요하는 것은 「한·일 기본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유일합법조항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북쪽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정권의 실체를 완전히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 북한도 「한·일 기본조약」은 북·일 관계의 수립에 하등의 장애요소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은 1965년 한·일조약이 조인된 이튿날 발표된 정부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금번 〈한·일회담〉에서 박정희 도당과 일본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과 협정들이 무효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번 체결된 조약과 협정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 김일성은 1972년 1월 요미우리(讀賣)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일 간에 국교가 수립되면 자연히 한일조약은 취소되고 말 것이다”라고 발언함으로써 한일조약이 북·일 간 국교수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함을 밝힌 바 있다.

배경

1990년 이전의 북·일관계는 비정상적인 이국 간 관계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다. 1990년 9월 가네마루 방북과 3당(자민당, 사회당, 노동당) 선언을 계기로 개시된 북·일 수교 교섭은 전후 북일 관계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3당 선언은 일본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첫째, 제2항에서 “3당은 양국 간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국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인정 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즉, 향후 정부간 교섭을 통해 양국이 정식 국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둘째, 3당 합의 제1항에서 “3당은 일본이 36년간 조선인민에게 준 불행과 재난, 전후 45년 간 조선인민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 북한에게 충분히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동 선언에서 36년간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일본이 북한에게 정치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3당 선언 후 북·일 양국은 1991년부터 2년간 도합 8차례에 걸쳐 수교를 위한 정부 간 교섭을 진행시켰으나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결렬을 맞이하였다. 2년간의 수교교섭을 통해 양국은 기본문제와 보상 문제 그리고 핵 문제를 비롯한 국제문제 그리고 이은혜의 신원확인 문제 등을 두고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고 토의를 전개하였으나 근본적인 대립을 해소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1992년 11월 교섭이 결렬된 후 양국 간 교섭은 7년여에 걸친 교섭중단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가 2000년에 와서야 교섭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있었던 세 번의 교섭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총리의 역사적인 방북과 평양선언을 계기로 2002년 10월 한 차례 수교교섭이 이루어졌으나 때 마침 불거져 나온 북 핵 의혹과 이른바 일본인 납치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중단되었다. 그 후에도 불일수교를 위한 교섭의 시도는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로 인한 일본의 대북여론의 급속한 악화 때문에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02년의 평양선언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고이즈미 수상에게 굴욕적이라고 할 만큼 전후처리 문제 및 납치문제 등에 관해 전격적인 양보를 단행함으로써 북일 수교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후 핵·미사일을 비롯한 안전보장 문제가 전면적으로 등장함과 더불어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더욱 악화됨에 따라 북·일 간 수교교섭은 당분간 타결이 매우 힘든 요원한 과제가 되고 말았다.

참고자료

하영선 편,《한국과 일본: 새로운 만남을 위한 역사인식》나남출판, 1997
이숙종 편,《전환기의 한일관계》세종연구소, 2002
김영작·이원덕 편,《한국에게 일본은 무엇인가?》한울, 2006
최상용·이면우·이원덕 저,《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집문당, 1999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