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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군대위안부에 관한 일본공식 입장발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3년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인 고노 요헤이 장관은 그간 한·일 간에 격렬한 논란이 되어 왔던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해 공식입장을 천명하였다. 여기서 고노요헤이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의 모집과 동원·관리 등에 일본군이 관여해 강제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죄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배경

종군위안부의 존재와 그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는 90년대 이후 한·일관계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였다. 1965년에 체결된「한·일 기본조약」과 재산 청구권에 관한 협약에 의해 형식적인 전후처리 문제는 종료되었지만 종군위안부 문제는 논외로 취급되었다는 전제하에 한국은 90년대 이후 종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일본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종군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혹은 위안부는 상행위의 일부라는 등의 몰역사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도 등장하는 등 위안부문 제에 대한 성의 있는 대처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1993년 발표된 고노 담화는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관헌의 관여가 있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함으로써 종군위안부 문제해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내용

고노담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부차원의 보상배상 조치에는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 대신 민간차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과거 위안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아시아여성기금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은 2005년 6월10일 출범하여 국민모금 6억엔(보상금)·정부 출연금 14억엔(의료·복지사업 등) · 정부보조금 28억엔(여성존업사업 등))을 모집하여 다음과 같은 위로에 상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였다. (1) 종군위안부 출신자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200만엔 ‘보상금’ 지급 (기초자금 모금), (2) 의료·복지지원사업의 실시 (1인당 5년간 300만엔 상당의 현금 지급, 기초자금은 일본정부 출연금), (3) 사업실시 때 대상자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하는 ‘총리의 편지’ 발표. (4) 여성존엄사업(여성문제를 테마로 하는 국제포럼개최 등)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위안부 당사자들의 거부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즉 위안부 당사자들은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반성 그리고 그에 따른 배상과 보상을 요구하며 아시아여성기금의 조치에 대해 일부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