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는 안으로 민주화 밖으로 냉전종식의 전환기에 한국의 외교를 이끌었다. 제6공화국의 외교이념은 민족자존·민주·통일로 축약된다.

첫째, 제6공화국의 출범시기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 등 괄목할 만한 국력신장, 그리고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온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이 한껏 고양되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을 주변국가가 아닌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외교를 펼쳤다. 북방외교,유엔가입 등의 외교적 성과는 증강된 국력과 민족자존의 의식을 기반으로 냉전시대의 종막을 선도하는 전방위 외교체제의 구축을 완성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외교의 성과는 건국 이후 우리 정부의 숙원이었던 유엔가입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남북한 동시가입의 틀로 미래지향적인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실현하였다는 큰 의미를 지닌 것이다.

둘째, 노태우 정부는 〈6·29 선언〉을 주도하면서 집권했고 이는 국내적으로 권위주의체제의 종언과 민주주의시대의 개막과 이행의 과제가 부여되었다. 제6공화국은 이 과제를 단지 대내적 문제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남북통일의 기반을 쌓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기반으로 인식하고 민주국가로써 국제적인 인정과 역할을 동시에 획득하고자 했다. 노태우 정부의 ‘민주화’ 외교이념은 동서냉전의 종식에 직면한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와 범세계적인 민주화 추세의 확산과 관련해서 한국외교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지구화 시대에 맞춘 한국 외교력의 범위의 확장을 가능케 해주었다.

셋째, 제6공화국은 ‘통일’을 외교이념과 전략의 기본축으로 삼아 활발한 외교를 전개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20세로부터 21세기로의 진입이라는 ‘세기가교’(世紀架橋)의 시점에서 분단의 20세기를 종식시키고 통일의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구사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를 북한개방과 남북화해의 외교적 유인으로 삼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유엔동시가입, 그리고 남북관계의 포괄적 구도를 담은 ‘기본합의서’를 도출하였다.
민족자존·민주·통일의 외교이념과 목표체계로 전개된 노태우 정부의 외교는 북방외교와 전방위 외교체제의 구축, 남북한 UN동시가입, 한반도의 화해·공존·협력의 구도를 이끈 대북정책과 통일외교에 있어 역대정부와 다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기 말부터 불거져 나온 북한 핵위기의 발생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 구축된 주요한 외교적 성과를 가리우게 되면서 이후 역대 정권에서 노태우정부 시기의 외교에 대한 계승이 잘 이루어 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노태우정부 때부터 시작된 한중관계와 한소관계의 축은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축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한국외교의 하부구조 기반을 견실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어 진정으로 지구화시대의 한국외교의 총체적 활동을 뒷받침 하고 있다.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2006. 12. 01

2012.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