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지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외교

7.4 남북공동성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박정희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반공을 내세워 북한과 대화 노력이나 통일에 대한 적극적 언급을 경원시하였다. 1960년대 후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시민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자연 밑으로부터 통일논의와 위로부터 통일논의에 대한 회피는 마찰을 빚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다극화를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미국은 소련·중국과 화해를 추구하게 되었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박정희 정부에 남북대화를 권고하였으나, 한국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1970년 2월 미상원 외교위원회 한국문제 청문회에 나선 윌리엄 포터 주한 미국대사는 남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3선개헌,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점차 북한과의 대화노선으로 선회하게 된다. 박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국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유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해 냈다.
내용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1970년을 기점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한다.〈8·15선언〉을 통해 체제 경쟁을 제안한 박정희 정부는 1971년에는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안하였다. 남과 북은 1972년 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 방문, 박성철 제2부수상의 서울 답방을 통해 비밀대화를 갖고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남과 북은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고,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또한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무장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남북대화는 박정희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사실상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남북문제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명분하에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참고자료
우승지,〈남북화해와 한미동맹관계의 이해, 1969∼1973〉《한국정치외교사논총》26집 1호, 2004.8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