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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미 대한군사원조 이관계획 중지교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역사적 의의
협상의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의 군원이전에 대한 한국의 중지교섭은 비대칭 동맹 국가 사이에서의 협상이 지니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군원이관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달성하려는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신의 정책 노선을 쉽게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군원이관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견이 해소되는 과정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적극적 편승이 약소국의 입지를 강화시키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의 본격화가 단기적으로 한미관계의 양상을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군원이전 중지라는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배경
1960년 이래로 미국의 국제수지는 역조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역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은 대외원조에 있어서 군사원조를 감소하면서 경제원조에 치중하는 정책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 군사원조이관(이하 군원이관 MAP transfer)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한국 정책에도 반영되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원이관 계획〉은 한국군의 유지 비중에서 한국의 산업발전에 따라 국내조달이 가능한 일부 소비 물자를 한국 정부의 부담으로 감당케 하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한국의 자조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여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부담을 감소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자신의 대외원조규모의 전반적 감축 및 경제원조에 치중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하였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군원이관 논의는 1959년 당시 송인상 재무장관과 맥그루더 유엔군 사령관 사이의 합의에서 출발하였다. 동 합의는 한국에서의 경제성장률이 5% 이상이 될 경우 군원이관을 실시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군원이관은 1966년까지의 완료를 목표로 1960년에 개시되었다. 1959년 당시에 합의된 〈군원이관 계획〉은 1960년부터 1966년까지 7년간에 거쳐 약 6000만 달러 상당액의 소비 물자의 조달책임을 연차적으로 한국 정부에 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실제로 미국은 1960년과 61년에 거쳐 군사원조프로그램(MAP) 가운데 천 2백만 달러 정도의 기초품목이 MAP에서 한국국방 예산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회계연도 1961년을 시작으로 주로 의복류에 해당하는 품목이 천 2백만 달러에서 천 5백만 달러 수준으로 이관 품목에 포함되었다. 나아가 회계연도 1962년에서 1967년 사이에 설정된 〈군원이관 계획〉은 한국에서 생산 가능한 상업 유형의 소모품에 대하여 매년 3천 6백만 달러 수준에 해당하는 군원이관을 목표로 하였다.
내용
한국은 미국이 특정 항목에 대한 구매책임을 한국에게 전환시킴으로써 MAP에서 군사력 유지 분야를 줄이려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의구심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군원이관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역시 한국에게 부담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완료되는 66년까지 군원이관을 유보하여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하였다. 1961년 11월 케네디와의 회담에서 박정희 의장은〈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원이관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막중한 부담감을 강조하면서 연차적인 이관을 설정한 〈군원이관 계획〉을 중단하여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1961년과 62년의 한국 경제상황이 저조하다는 점을 이유로 회계연도 1962년과 1963년 동안 군원이관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중단이 군원이관의 전면 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1963년 3월 8일에 주한미국대사를 통하여 회계연도 1964년부터 다시 군원이관을 재개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하였다. 또한 미국은 1970년까지의 완료를 목표로 한 〈군원이관 계획〉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군원이관 중단에 대하여 담당 주관부서인 국방부와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대응책은 미국의 군원이관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관계획 기간의 연장, 이관량의 조절, 이관 품목 순위의 조정 그리고 이관품목의 대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도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군원이관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교섭 과정에서 한국은 자신의 경제상황이 미국이 평가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좋지 않다는 점과 군원이관이 야기할 국방비 증가와 세수 부담 증대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개발계획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실제로도 1963년 말의 한국 정세는 한국 정부에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당시 한국은 식량 부족은 물론 군원 이관에 의한 군사원조의 점차적 삭감 그리고 경제적 기반의 미숙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당시 한국 스스로도 전망한 바와 같이 미국은 군원 이관 방침을 고수하였다. 따라서 군원이관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견은 1964년 말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이견은 한국 전투 병력의 베트남 참전이 본격화되는 1965년에 이르러 해소되었다.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1965년 5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의 유보와 군원이관의 연차적 중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경제 및 군사 지원의 지속을 약속하였다. 또한 소위 ‘브라운 각서’라고 불리는 1966년 이동원 한국 외무장관과 브라운 주한 미국 대사 사이에 작성된 문서를 통하여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적 및 군사적 지원은 다시 확약되었다. 1965년 5월의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군원이관 중단이 결정된 것은 미국의 베트남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한국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베트남전 파병을 자신의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한 한국의 의도가 통했다는 맥락으로도 이해될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경제 및 군사적 지원 약속은 한국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려는 케네디 행정부 이래의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뒤집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베트남 정책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편승이 지속되는 동안 군원 이전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 역시 해소될 수 있었다.
참고자료
외무부 외교문서,〈미국의 대한 군원이관 계획 중지교섭, 1962∼1966〉(분류번호 729.22 1962∼66, 등록번호 1868, 필름번호 G-0004), 1966
마상윤,〈제 3공화국 정치와 외교의 전개〉
김용직(편),《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韓美關係 1882∼1982〉《미국학 모노그래프》(제8집)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역사스페셜,〈월남파병, 박정희의 승부수였다〉KBS 1TV, 2003.5.24 방송
정수용,〈한국의 베트남전 파병과 한미동맹체제의 변화〉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