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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국전쟁 휴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내용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된 〈휴전회담〉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가지 만2년에 걸쳐 159회의 본회담과 765회의 각종 회담을 개최했다. 휴전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은 군사분계선 설정문제, 외국군의 철수 문제, 정전감시위원회 설치 문제, 포로 송환 방식 등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1952년 1월 27일 현 접촉선으로 하기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양측은 비무장지대에서 군사 활동을 감시할군사정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또한 많은 논란을 거쳐 후방 지역에서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할 중립국감시위원단 설치에도 합의했다. 중립국감시위원단으로는 양측이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4개 국가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가장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던 포로 송환문제는 예상과 달리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휴전협정」 체결을 1년 넘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엔군측과 공산측은 포로송환 원칙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엔군측은 포로가 돌아갈 국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 송환원칙’을 주장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민군과 중공군 포로들 중 북한이나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을 경우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공산측은 포로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국으로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는 ‘강제적 송환원칙’을 내세웠다. 이승만대통령은 반공포로들이 자유의 품으로 안기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1953년 6월 18일 미국과 유엔의 반대를 무릅쓰고 27,000여명의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시켰다. 이 조치는 반공포로를 자유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 취해진 이승만대통령의 가장 훌륭한 외교 업적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휴전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한국은 한반도 상에서 공산세력이 또 다시 남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이승만대통령은 미국에게 「상호군사방위조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휴전협정」 과정에서 반공포로 석방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한국의 협조 없는 「휴전협정」 체결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이승만대통령의 단호한 자세에 놀란 미국은 「휴전협정」을 빨리 체결하고 한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과 「상호군사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한·미상호군사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