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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미 상호방위 조약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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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휴전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상에서 공산세력의 재남침에 의한 전쟁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승만대통령은 트루먼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트루먼행정부 이후 들어선 아이젠하우어 행정부는 방위조약 체결 대신에 미국과 유엔참전국들이 공동으로 공산세력의 재남침에 대해서 ‘대제재선언’(greater sanctions declaration)을 발표할 구상을 밝혔다. 이 선언에 따르면 미국은 공산세력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경우 전쟁의 범위가 한반도 내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사용해 대량보복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정부가 「휴전협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20개 국군 사단 증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승만대통령은 전쟁 직전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공약의 부재가 북한에 의한 남침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한 안보 공약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전쟁 중 일본과 군사방위조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다. 제국주의 침략 국가였던 일본과는 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과는「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이승만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한미군사동맹조약」과 미군의 주둔만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 조약을 체결하는 데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배경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게 ‘대제재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없는 휴전은 곧 전쟁 재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북진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미국을 위협했다. 나아가 그는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확답이 없을 경우 휴전협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사전 상의없이 휴전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직후인 1953년 6월 18일 2만7천명의 반공포로를 전격적으로 석방했다. 약소국의 지도자로서 이승만은 강대국 미국을 압박할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는 「휴전협정」 과정에서 반공포로 석방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한국의 협조 없는 휴전협정 체결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반공포로의 석방은 이승만대통령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모험적 군사적 및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은 휴전을 통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한국 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내용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후 양국은 구체적 조약 내용에 관한 협상에 들어갔다. 이승만대통령은 한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상호방위조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 의회가 전쟁선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동개입 조항 삽입에 반대했다. 미국은 조약은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될 경우 상원의 비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한국을 설득했다.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조항 없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와싱톤에서 양국 정부에 의해 조인되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에 2개 사단을 주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전쟁 직전 한국에서 철수했던 미군은 한국에 재주둔하게 되었다. 미국은 2개 사단을 휴전선 서부전선에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북한이 재남침할 경우 휴전선에 배치된 미군과 바로 전쟁을 하게 됨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위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주한미군의 휴전선 배치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여 취한 조치였다. 


「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함께 미국은 국군 20개 사단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원조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

참고자료

온창일,〈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백산, 2000
차상철,《한미동맹 50년》 생각의 나무, 2004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