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1954)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워싱톤을 방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및 경제원조 규모에 대해 한미 양측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통일 방안, 군사원조 규모 등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협상은 4개월이 지속되었으며, 1954년 11월 17일 최종 합의되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달 이상의 협상 끝에 9월 초 한미합의의사록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고 한국군을 유엔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남겨 둔다는 조건 하에 미국은 한국에게 7억불 상당의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미국의 해외 원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이 초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전 이후에도 ‘북진통일’을 희망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합의의사록 초안에 담긴 “모든 평화적 수단을 통해” 통일을 모색한다는 표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측에 “평화적 수단”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꺼려한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양측은 협상 끝에 통일문제와 관련된 조항 전체를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비록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데 합의하였으나, 한국 정부에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만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1954년 11월 17일 미국이 한국에게 1955년도 회계연도에 4억 2천만 달러의 군사원조와 2억 8천만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10개 예비사단의 추가 신설과 79척의 군함과 약 100대의 제트전투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은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둔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의사록’에 두 나라는 정식 조인했다. 또한 같은 날 그 동안 미뤄왔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준서도 상호교환됨으로써 비로소 조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합의의사록’의 조인으로 한국은 육군 66만 1,000명, 해군 1만 5,000명, 해병대 2만 7,500명, 공군 1만 6,500명으로 구성되는 총 72만 명의 한국군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군의 증강을 위한 이승만의 노력은 상당부분 결실을 본 셈이었다. 

동시에 그 대가로 이승만도 자신의 ‘북진무력통일’의 꿈을 현실적으로 단념해야만 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도 이승만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으로 인한 전쟁에 끌려들게 될 가능성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Yong-Pyo Hong,《State Security and Regime Security: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Insecurity Dilemma in South Korea, 1953-60》 Macmillan, 2000
차상철,《한미동맹 50년》 생각의 나무,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