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

정부는 ‘사람과 지식’, 즉 인적자원을 21세기 국가발전의 핵심역량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1~2005)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장관 회의체인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를 중심으로 수립되며,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요재원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여성가족부 관련 과제는 제3영역인 ‘국가인적자원활용 및 관리 선진화’에 속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제고’분야이며,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의 소관과제를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람과 지식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 3월 29일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1~2005)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추진과제들을 4대 영역 16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여성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목표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고용가능성 제고를 통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2010)이 2005년 12월 28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심의·확정되고 국무회의(2006.1.10) 보고를 거쳐 발표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이에 제2차 기본계획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정책과제별 성과 목표, 정책내용, 재정투자계획, 추진 일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국제 경쟁력있는 핵심 인재 양성, 전 국민의 평생학습 능력 향상,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 복지 증진,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의 4대 정책 영역, 20개 정책분야에 67개 주요 정책과제를 포함한 총 20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여성관련 과제는 제3영역인 ‘사회통합 및 교육·문화 복지 증진’ 중 ‘여성인적자원 활성화’분야에서 다루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 여성인적자원의 육성·지원, 여학생의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강화,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 지원, 고학력 청년여성층의 취업 촉진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 추진내용

1. 여성 인적자원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가. 재직 여성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노동부가 주관부처로서 재직여성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유급 휴가·훈련제도를 활성화하여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나. 전업주부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처로서,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지식정보화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취업희망 주부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였다.(2005년 1,908명 이수, 119명 취업)

다. 고학력 여성의 취업 지원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부처로서 여대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고학력 여성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를 포함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2003년~2005년까지 전국 5개 대학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설치, 운영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여대생에게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미취업 여성청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지원단을 통하여 취업으로 연계하였다. 2003년~2005년까지 총 70개 과정에 2,016명이 수료하고 1,135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56.3%의 성과를 거두었다.

2. 여성인적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가. 남녀평등한 고용 환경의 구축
노동부가 주관부처로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녀고용평등 이행실태에 관한 평가체제를 마련하였다.

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담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꾀하고 있다.

노동부는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지원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지식기반산업 분야로의 여성 진출 유도
가.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
우수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2006년 15%, 2010년 20%, 최종 30%)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치,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운영, 여성과학기술인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 여성의 창업지원 및 여성유망직종 창출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 현재 전국 14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 희망 여성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강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ITㆍe-Biz 등 여성유망직종 발굴을 지원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05년에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총 대출규모 100억 원으로 172개 업체에 창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가장창업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05년에 총 85명의 여성가장에게 약 30억 원을 지원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 (http://www.nhrd.net/)
여성부 《여성백서》 2002
여성가족부〈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