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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어린이집 시기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아동복리법」,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배경
한국에서 탁아가 도입된 것은 일제시대이다.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어머니들이 일터로 나가게 되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돌보아줄 사람 없이 방치된 상태에 놓이게 되자 이들을 보호하려는 구빈적 차원에서 보육시설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1950년에는 6.25전쟁으로 고아나 집을 잃은 아동들이 발생하게 되어 구호차원의 탁아사업이 실시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일정한 기준에 의한 탁아사업이 실시되었다. 이후 산업화에 따라 탁아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부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갔다. 점차 저소득층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보육이 단순한 보호의 개념에서 벗어나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개념이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경과
1921년 일제강점기 탁아소가 설치되었다. 8.15해방 당시 탁아시설은 11개였으며 1950년 6.25전쟁으로 아동보호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는 전시·전후의 위급한 상황에서 탁아사업이 구호적인 복지정책으로 실시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으며 탁아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1968년 3월 14일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을 공포하여 탁아소의 이름을 ‘어린이집’으로 고쳐 부르도록 하였다.


1977년 2월 24일 보건사회부는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면서 모든 시설의 법인화를 권장하는 동시에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을 폐지하였다.


경제발전의 결과, 수탁대상 아동이 증가하자 보건사회부는 1978년 4월 23일 일반가정 아동에게도 탁아시설을 개방하여 ‘탁아시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981년 정부는 보건사회부, 내무부, 농촌진흥청이 관장하던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1982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하였다.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복지사회 건설과 교육혁신이 국정지표로 제창되어 ‘유아교육’이 정부의 주요 개혁 시책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내용
1921년 일제강점기에 서울 태화사회관이 개설된 탁아프로그램은 당시 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에서 사회사업분야의 지도 및 통제 차원에서 관할하였다. 본격적인 탁아시설로는 1926년 ‘부산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의 2개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8.15해방 당시 탁아시설은 11개였다.


6.25전쟁으로 탁아는 전시·전후의 위급한 상황에서 탁아사업이 예방적 기능보다 사후처리적이고 구호적인 복지정책으로 실시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으로 탁아시설의 설치기준, 직원, 탁아기간, 보호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정부는 탁아소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위해 1968년 3월 14일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을 공포하여 탁아소의 이름을 ‘어린이집’으로 고쳐 불렀다.


보건사회부는 1977년 2월 24일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면서 모든 시설의 법인화를 권장하는 동시에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을 폐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어린이집의 수적 증가는 거의 정지되었다.


보건사회부는 1978년 4월 23일 획기적인 단안을 내려서 탁아시설 본래의 설립취지인 도시빈곤계층 아동과 농어촌 아동을 수용하는 대신, 이를 일반가정 아동에게도 개방하여 수탁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탁아시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가정 아동에게 7,000원의 수탁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1981년 정부는 보건사회부의 어린이집 657개소, 내무부의 새마을협동유아원 263개소, 농촌진흥청의 농번기탁아소 382개소 등을 통합하였다. 1982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되기 이전까지 691개소가 있었다.


1980년 제5공화국 출범하면서 정부는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입장에서 어린이집 대신 새로운 유아교육 기관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행정력과 재정동원 능력이 강한 내무부가 주무부서로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오경희 <한국보육사의 고찰> 성균관대학교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애경 외 2인 《보육학개론》 파란마음, 2014.
김선희,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02이창수,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07.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