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철도법」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세계 주요 도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측면에서 도시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대중교통 정책을 도입하여 수송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버스와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확충에 초점을 맞춘 대중교통정책을 펼쳐왔으나, 도로의 교통 혼잡, 불편한 환승 등에 따른 지속적인 수송 수요 감소와 운행비용 증가로 대중교통 산업의 불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는 경제부흥사업의 추진과 함께 전차 운행 중단,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 및 버스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형성되어 버스가 도시교통의 중심 축을 형성하였다. 1970년대는 경제성장과 도로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1974년)되어 지하철 시대가 개막되었다. 1980년대는 자동차의 대중화로 도로 정비가 활발한 가운데, 서울지하철 2, 3, 4호선이 개통되어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이하였다. 1990년대는 자동차 1,000만대(1997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동차 중심의 도시교통체계가 구축되면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요를 증대하기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추진하였다. 2000년대는 서울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필두로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1. 지하철 건설·운영정책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2005년 현재, 5개 대규모 도시에서 15개 노선 총연장 470.7㎞가 운행 중에 있다. 도시별로 서울시가 8개 노선(287.0㎞), 부산시가 3개 노선(89.9㎞)을 운행 중이며, 대구시 2개 노선(57.2㎞), 인천시(24.6㎞), 광주시(12.0㎞)가 각각 1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다.

2. 버스운영 정책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초급 BRT(Bus Rapid Transit) 수준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과 대중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을 제고하기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과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첨단 통신시설과 버스 운영을 접목한 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교통카드 사용시 이용자의 요금부담 경감 차원에서 수단간 무료환승 및 환승할인제 그리고 민영제의 한계적인 보완책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기본계획〉,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