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항만시설이란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수역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승객과 화물을 신속히 안전하게 싣고, 내리고, 저장할 수 있는 야적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선박을 정박하는 수역과 수륙연결시설이 항만의 기본요소가 된다.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되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항만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항만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해상물동량 및 선박현황
우리나라 해상 물동량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5억 8천만 톤 그리고 2001년에는 7억 4천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내역별로는 수출입 물동량이 1970년의 2천2백만 톤에서 2001년에 6억 8백만 톤으로 28배 늘어났고, 연안 해상 물동량은 1970년 1천 백만 톤에서 2001년에 1억36백만 톤으로 12배가 증가하였다. 2001년 말기준 우리나라의 국적선대는 1,350만 총톤을 넘어서고 있다. 이 중 외항선이 1,218만 총톤으로 국적선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항만 시설은 안벽 9만 5,845m, 물양장 5만5,748m, 잔교 115기가 있으며, 총626 선석의 접안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외항해운 현황
우리나라 외항해운은 1980년대만 해도 연평균 2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부터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1997년에 외환위기(IMF)를 맞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그동안 우리나라 외항 선사의 수송실적은 주로 수출입 항로가 아닌 3국간 항로의 수송활동에 의해 신장되었으나 1997년을 정점으로 3국간 항로 수송활동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3. 연안해운 현황
1970~2000년에 우리나라 국내 화물 수송 추이는 연평균 6.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동기간 내륙운송 수단의 지역간 수송분담률은 공로가 59.4%에서 74.0%로 증가된 반면 철도는 30.3%에서 6.3%로 크게 낮아졌으나 연안해상운송은 10.3%에서 19.7%로 약 2배 증가했다. 정부는 연안해운선사 수송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연안선사 구조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업계의 중대형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구조조정에 참여한 선사에 대하여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 조치하였다.

국토개발연구원《교통정책의 변화와 과제》1998
교통개발연구원《한국의 교통정책》2003